[여의도 사사건건] 김경진 “청문회 ‘보이콧’ 말고 찾아서 질문하는 게 국회의원 능력” 복기왕 “아무 것도 없이 뭘 묻나?”

■ 방송시간 : 4월 2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경진 전 의원


https://youtu.be/xygoR5AyrB8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복기왕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복기왕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안녕하세요.

◎범기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됐다가 결국 연기됐어요. 일단 민주당이 보시기에 이건 뭐 그냥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걸 넘어서 인준해 주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우선은 성실하게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한덕수 총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검증을 한 차례, 한 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와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와 검증 기준이 굉장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혹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우리가 관피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해수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해수부 관련된 업체에 고위 임원으로 가서 봐주기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부실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보고 관피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총리까지 하신 분이 국내 최대 로펌에 가서 주로 이제 이 로펌들이 하는 일들은 아마도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할 때 뭐 정부의 투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서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정부의 고위, 최고위급 관료를 지내신 분이 어찌 보면 국가의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설명을 한 어느 의원의 말을 들으면 5페이지 에이포용지를 냈는데 이 가운데에서 세 페이지 반이 연설문이고 나머지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추상적인 글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과정에서 제가 민간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총리로 복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이 안 된단 알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자료 제출 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원 숫자가 야당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카운팅 되는 숫자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의원별로 똑같은 어떤 질문을 해도 그것에 따라서 자료요구권이 다 숫자가 세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난 과정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참 민주당 베베 꼬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야 되겠어요? 아니, 일단 복기왕 대변인께서 그렇게 방금 하신 말씀 있잖아요. 어제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한테 물어봐야지. 당신 관피아 했냐? 당신 총리하고 나와서 그때 배운 지식으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할 때 그 지식 당신이 외국 기업을 위해서 매국노적으로 팔아먹었냐? 물어봐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 현장에 있지도 않고 가버렸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뭘? 그다음에 아니,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김부겸 또 정 누구입니까?

◎범기영 정호영.

▼김경진 아니. (웃음) 정 총리님.

▼복기왕 정세균 총리.

◎범기영 네. 정세균 총리.

▼김경진 네. 정세균 총리. 평균적으로 300~400건 사이 정도의 자료요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범기영 청문회 당시에.

▼김경진 네. 청문회 당시에. 복기왕 대변인님 말씀 잘했어요. 뭐 두 번 세 번 각각 한 것도 다 하나씩 카운트된다며? 그게 다 해봐야 300~400건 사이예요, 1인당.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한테는 지금 1,019건이라는 거예요. 삼 점 몇 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과거에 했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다 설명하고 그 자료를 내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니가 지금부터 20년 전 동안 해외를 나가면서 공항 면세점 가서 뭘 샀는지를 다 보고해서 내라? 그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부터 공무원 하는 동안에 월급 받은 자료들 다 내라. 월급 명세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평생 일기 씁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자료요구를 아니, 심지어는 제가 20대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장관 후보자나 또는 뭐 대법관 뭐 헌법재판소 여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가 한 여서일곱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맨날 봤던 게 뭐냐하면 자료 내라고 그러면 안 내요, 이 양반들이. 그런데 언제쯤 내냐? 그 전날 자정 12시에 내요. 그러면 의원이나 보좌관이 그거 보고 분석해서 뭔가 또 새 거기에 이어지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뭔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분석할 시간을 안 줘요. 심지어 어떤 양반들은 아침에 10시에 청문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왜 안 내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후 2시쯤 갖다 내요. 청문회 한창 하고 있을 때. 뭐 어쩌라고요? 그 장면을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목도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료는 안 냈지만 현장에서 가서 임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자료 안 내는데 또는 당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라고 물어는 봤어요. 민주당 이분들은 어제오늘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헌법 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자세입니까?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헌법 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자세입니까?

▼복기왕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뻔했어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김경진 그렇습니까?

▼복기왕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자료요구권에 대해서는 쉽게 갈음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사안들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청문,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서를 써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감고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총리까지 했던 분이 무슨 돈 욕심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약 평균 4억 5,000 정도의 연봉을 받는, 민간 기업체에서. 자칫 이것이 국부 유출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뭐 맥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통 김앤장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의혹이 있다라고 보면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전직 관료로서 예우받았을 뿐입니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김앤장에게 기밀사항이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은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죠. 아무것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물어봐라 라고 하면 뭘 갖고 물어봅니까? 그냥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분은 모두가 다 현역 정치인이었고 수많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자료요구권이 적었던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의혹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 많은 자료요구권이 있을 수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제가... 아니,

▼복기왕 뭐 그다지 길게 안 했으니까 짧게.

▼김경진 긴데요.

▼복기왕 그랬어요?

▼김경진 네. 아니, 연봉 5억이 사실은 큽니다. 큰데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SK 제가 SK텔레콤 대표 이사가 얼마를 받나 했더니 작년에 한 27억인가 받았더라고요. 네이버 대표 이사가 얼마를 받는가 봤더니 작년에 급여만 한 30억 받았더라고요. 삼성전자 대표들은 한 100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임은 틀림이 없으나 일정 정도 레벨에 올라가 있는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큰 기업에 있어서는 5억이라는 돈이 또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현재의 급여 정도로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왜 굳이 매국노적인 컨설팅을 했다고 아니, 외국 기업에 돈을 벌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가능성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건 딱히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데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세계 국가에 많은 해외 투자가 나갑니다. 해외 투자 나가기 전에 김앤장이라든지 우리 국내 법무법인에서 자, 가령 베트남에 지금 쓰리지 통신사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 그 해당 국가의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어떤 법령의 검토, 절차적인 준비,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전 검토 작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총리 그다음에 주미대사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 정도는 그런 프로토콜이 머릿속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큰 틀의 구조나 원리는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부총리, 아니,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김앤장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국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했을 때 자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사실은 이게 자료가 100%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는데 실은 맥쿼리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지방정부나 중앙 정부하고 민자 도로나 민자 교량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 계약서 좀 봅시다 하면 공개를 거부해요? 시의회, 서울 시의회, 경기도 의회에서 계약서 봅시다 하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비밀요지 조항이 저도 불만이에요, 보면. 의원일 때도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의 현실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법 집행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감안될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자.

▼복기왕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아니, 한덕수 총리 출신이 외국 기업,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자문을 했겠습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자문을 했겠죠, 당연히. 국내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민간 기업의 연봉과 공직자 출신들이 퇴직 이후에 사회에 나가는 이 연봉이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김경진 아니, 저번 주미대사도 하셨어요. 한.미 FTA 체결이 되고 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체결했죠. 미국의 지방 정부그러니까 주단위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기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저분을 주미대사로 발탁을 해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보냈습니다. 그거는 저분이 아웃바운드로 해외로 나가서 그만큼 대한민국에 필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당시 김앤장 고문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거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 가정과 추정을 통해서 이제

▼복기왕 그렇죠.

◎범기영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고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셔서

▼김경진 아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들어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왜 좋은 국회의 의사 일정을 팽개칩니까?

▼복기왕 질문거리를 줘야지 가서 들어가서 청문을 하죠.

▼김경진 아니, 찾아서 찾아서 하는 게 야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

▼복기왕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요.

▼김경진 국회의, 국회의원의 능력이고.

▼복기왕 국회를 그렇게 저 가볍게 보지 마시고.

◎범기영 야당 의원 시절에 여당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화내셨을 거잖아요.

▼김경진 아니, 저 야당 의원 때 자료 안 줬어도 내가 알아서 잘 찾아서 질문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은 자기 질문을 자기한테 써서 내라는 거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어떻게 하려고?

▼복기왕 이것이 청문회의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만큼의 자료 요구권이 충족되느냐가 다른 후보들에게도 기준 잣대가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청문이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훤히 이해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무능하다고 그냥 온 천하에 그냥 공개 자백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복기왕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하기는 사실 무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무능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범기영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실 오늘 고품격 토론하기로 했었는데 고품격입니다. 지금. 사실 고문료가 거액이다라는 것도 그 자체로도 좀 박탈감을 주긴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문제잖아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확인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알아서 질문을 하라. 네.

▼김경진 아니, 법체계 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 아니, 가령 지금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 피 모,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 피 모라고 하겠습니다. 모 장관 지명이 됐었는데 병원 의료기록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야당 쪽에서는 의료 관련해서 무슨 특혜라든지 입원이나 진료을 받는 데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 특혜를 받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국회에 와서 내 신상 개인 정보, 내 의료 정보를 당신네들이 왜 알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제출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범기영 네. 자,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첫 주자부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증인 선서도 못하고 그냥 후보 선서도 못하고 그냥 끝났고. 다음 달 2일, 3일로 연기가 된 상태고요. 자,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일정을 좀 보여주시죠. 인수위에서는 공식 후보자 인선하면서 안배는(0154) 하지 않았다. 능력만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8일부터 이상민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요. 5월 2일, 3일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희룡, 박진, 한덕수 후보자까지 그리고 3일에 정호영, 이종호 후보자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한동훈 후보자는 4일에 진행이 되고요. 검증 전망 이중에 뭐 목표가 있잖아요, 흔히 야당에서는. 자, 이번 청문회 정국에 최소한 우리가 몇 명 정도는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복기왕 목표로 하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뭐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통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노트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후보자들을 보면 면면이 정말 너무 해요. 백화점이에요, 비리 백화점 의혹을 갖고 있어요. 뭐 가까이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하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다라고 다가 이것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40년지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두 자녀의 의대 입학 그리고 자원봉사 그리고 아들의 군대 면제 이런 것들이 백화점으로 있어요. 교육부 장관으로 또 지명된 김인철 씨, 두 아들딸 모두가 다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으로부터 1억씩 받았어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셀프인 거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셀프 사외이사 승인 논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자녀를 로펌의 인턴으로 이런 의혹들도 다 있어요. 뭐 위장전입 농지법, 이런 것들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플러스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과연 이분이 국무 위원으로서 국민과 또 국회와 함께 일할 자세가 돼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분의 도덕성이 얼만큼 뭐 결여가 돼 있는지 올바른지 이 부분은 아직 뭐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안 돼 있다.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시원찮게 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무 위원 후보가 국회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경진 아니, 일단 그런 말씀을 저희 인사청문회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하세요. 괜히 한동훈 후보자처럼 인사청문회 국회의원들이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나 세상에 처음 들어봤고 이번에. 뭐 결국은 하겠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제발 출석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너 그런 식으로 국회 모독해도 돼? 너 자질 있어? 너 나이도 어린데 자격 있어?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한테도 괜히 그냥 피해 가지 마시고 너 김앤장에서 뭐했어? 무슨 사업, 자문 했어? 그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 물어보시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당선인께서도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실게요.

◎범기영 네. 자, 제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곧 여당 소속이 되실 거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 때 공정, 상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그 부분이 여전히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공직 후보자들 둘러싼 의혹들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아닌 거죠, 의혹들이죠. 이 의혹 자체가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30대 장관을 여럿 볼 것이라고 공헌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안배 없는 이런 인선을 했는데 인선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여럿 의혹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경진 의혹은 결과가 아니죠.

◎범기영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경진 그러니까 그저 상황일 뿐이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물론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무슨 법원 판결로써 결정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자라든지 뭐 우리 같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가서 서로 논란하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라고 서로 논박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강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결정의 흐름이 나오죠. 판단이 나오죠. 그때 가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0대 장관 부분은 결국은 이제 후보께서 이제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고는 지금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인선을 했다. 그 부분이 사과가 필요하다면 뭐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당선인이 되고 나서 실제 인선을 하려고 보니 국정 운영에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영역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자가 누구인가? 그 위주로 인선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복기왕 능력을 본인이 아는 분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국무 위원은 최소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분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결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자격,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춰줘야 되는데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능력 분야도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시야 범위 내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만 검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추려낸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행안부 이상민, 충암고 1년 후배시죠? 이런 개인적인 인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과기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내가 서울대 어디 가보니까 좋은 분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논의할 우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할 그런 대표들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 속에서 추천한 것 아니냐라는 미흡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의 이런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당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만 해도 후보자 본인도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당선인께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은 그전에 일체 인연이 없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기간 중에 전라북도 향우회 모임 하는 자리에서 얼굴 한 번 봤던 거하고 그다음 에 당선 이후에 별도로 누가 추천을 해서 한번 만났던 것이 전부다. 사적인 인연은 한덕수에 대해서 일체 없었고 주변에 있는 원로 그룹이 추천을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다. 이게 두 분의 일치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그분이 캠프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아마 정당을 달리해서 지지를 하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보면. 어쨌든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보면. 이게 그다음에 이정호 교수 얘기, 과기부장관 얘기하셨잖아요. 그전에 이정호 교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대한민국 반도체에 관한 원천기술 연구의 일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이정호 교수라 하더라. 그래서 윤석열 당시에 후보자가, 후보자로 정치 선언하기 이전 시점이죠. 그러니까 6월 29일 이전 시점에 아마 6월 초순쯤에인가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가서 하루 종일 아마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정호 교수의 실력과 인품에 대해서 나름 느낀 점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무 일면식 관계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자료와 상황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자를 뽑은 것이지 그렇게 무슨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처럼 민주당이 몰아가는 것은 그건 틀린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아까 인사청문회 일정 정리해놓은 걸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실까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본격적입니다. 5월 2, 3, 4일 쭉 지금 명단 보고 계신데 추경호 후보, 원희룡 후보자, 박진 후보자, 한덕수, 정호영, 이종호, 권영세, 한동훈, 이종섭 후보자 이렇게 쭉 일정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정에 기반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고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들. 이제 인사청문회 공간에서는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 그것들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추궁이 있고 해명이 오갈 겁니다. 그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능력을 가진 공직에 알맞은 후보자인지 판단하시는 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도 국회법사위 회의 해석 이어지고 있고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이런 저런 논란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자구심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지금 합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합의 내용에 충실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이다. 합의 과정이 중간에 나가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 내부에서 논의하자 이런 공박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 전체 회의는 오늘 마무리 한다. 이런 방침입니까? 민주당은.

▼복기왕 예,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본회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는 처리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런 논란을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청문회 정국으로 가져가고 청문회 빨리 끝내고 나서 지방선거에 서로 돌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일정상으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아쉬운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여야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의 흐름이 끊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조급하게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서두른다라는 비판 또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또 본인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비판 엄청 받았어요. 박병석 의장님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부터 문자폭탄 엄청 받았을 겁니다. 180석 만들어줬더니 너희들 한 거 뭐있냐라고 공격을 해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판 받았겠죠. 강성지지자들로부터.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미학입니다. 이 중간 지대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하면서 6개 수사범죄 내용 중에서 일부 타협을 하고 그리고 또 유예기간을 일부 타협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핵심적으로 남아있던 것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남겨서 사실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잘 된 거다라고 자평을 하고 70명 정도가 참여한 의원 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일언반구 말도 없이 갑자기 의원 총회의 결론을 최고위에서 뒤집고 이것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어느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우리 정치사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범기영 자, 지난주 상황까지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는 상황이긴 했어요. 사실. 민영배 의원 탈당하고 그 전에 양향자 의원 사보임부터 시작이었죠. 굉장히 무리한 정국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서는 오히려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경진 아니, 일단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거 가보셨어요? 취재해보셨어요? 한번 기자 보내서 취재해보시죠.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나와서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법원행정처 법관이든 아니면 법원행정처하고 전혀 상관이 없든 형사법관들을 상대로 과연 중재 합의안은 위헌인가 아닌가. 한번 취재해보십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중재안 합의안 조차도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입법을 할 것이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근간에 근간을 흔드는 게 문제기 때문에 최소한 1년, 2년 공청회도 하고 상황분석도 해보고 것도 불과 2020년에 법통과 시켜 가지고 1년 3개월인가 시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 시행 이후에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긴 시간 논의를 하고 나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전문성을 가진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심지어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기영 자, 그렇다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원내대표 간 합의 자체가 잘못됐고 그 합의를 추인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 총회 결론도 틀렸다, 어쩔 수 없이 번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까?

▼김경진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건 이외에도 총리 인사청문회? 당장에 그냥 자리 빼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보면. 그다음에 장관들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현안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 대표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니까 그냥 그런 위헌적인 법안에 합의를 해버린 건데 합의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주말 사이에 국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보통의 평범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한테도 어마어마한 항의와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예요, 보면.

◎범기영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들도 이건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의총 추임까지 거친 중재안 합의를 뒤집은 배경에 윤심,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당선인 측에서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 정국을 운영해 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일정 중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배현진 대변인의 저 발언 취지를 잘 보면 좀 오묘하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맥락은 결론이 난 다음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윤심이 개입해서 우리가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내용과 좀 맞아떨어집니까, 지금? 대변인의 말이?

▼김경진 첫째 저는 팩트를 잘 모르겠고 대변인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렇게 말씀하실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추론이 되고. 그런데 아니, 가령 지금 민주당에 박홍근 원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법안 합의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입법부는 입법부고 행정부는 행정부잖아요. 국힘 원내대표는 원내 대표고 행정부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잖아요. 별도잖아요, 이건 보고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황인식을 공유해야 될 서로 관계이지.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고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날 저같이 가령 지금 제가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힘의 당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국힘 정당을 대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에게도 전화나 문자, 카톡 뭐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왔어요. 똑바로 좀 해라. 그게 뭐냐? 당신네들 이거 역사 속에 영원히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남길 거냐? 그런데 그게 저한테 왔을 정도라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 심지어는 당선인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와 반대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보면. 추정컨대 아마 처음에 최초의 권성동 원내 대표가 합의를 할 때는 합의의 어떻게 보면 불가피성, 의석 숫자에 따른 추후의 정국 협의의 협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국민들이 그런 반대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행정처, 대한 변호사 협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위헌적인 합의안도 위헌적인 내용이다. 이거 이래서 할 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힘에서 뭐라고 그래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제도 권성동 원내 대표가 직접 인수위에 찾아가서 당선인과 30분 넘게 비공개 면담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주말 사이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직접 통화해서 장시간 자문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당사자들의 행동과 발언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봐라. 원내 합의를 인수위가 혹은 당선인이 혹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쳐서 깬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 판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인천지역 현장 방문을 갔는데 이 자리에서 헌법 준수 헌법 가치 실현 강조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라는 것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또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바로 이러한 헌법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당선인의 발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원론인데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 준수해야죠. 법 가치를 지켜야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검찰수사관 관련한 논란 와중에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이 상황에서 당선인의 입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우선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쭉 지방일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로부터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선 되자 마자부터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니까 권한을 나한테 주시고 인사권 내놓으시오라고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최대한 선거 중립 의무를 피해서 사실상 지방선거 지원 유세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성남에 갔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인수위에 와서 경기도 공약 이런 겁니다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런 행동은 아, 법 피해서 꼼수 부리는구나라는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렇습니다. 헌법가치를 준수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 대통령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위헌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1차 검찰개혁 때 6개 범죄를 범죄에 두고 나머지 분리할 때 왜 이때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2개 남겨두고 나머지 4개 가면 위헌되는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공수처도 그랬고 각종 개혁 법안 때마다 위헌을 들먹였지만 한 번도 안 먹혔습니다. 이것이 그 법원행정처에서도 해명 자료를 낸 것이 합번과 위헌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다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 민변과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도 이 합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논평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정의당 이 중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이제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얼마든지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의사 확보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중재 노력을 박병석 의장께서 미국의 하원 의장과의 중요한 외교 일정을 사실 포기 하면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중재안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는 이 문구를 보면 다 내가 불러준 대로다, 거의 다가라고 자기 광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일언반구 말도 없이 갑자기 당선자가 열 받, 죄송합니다. 당선자가 화가 나셨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말이 이준석 대표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갔는지 갑자기 이렇게 스리슬쩍 의총 결과까지도 뒤집고 말 한마디 않는,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것이 입법부입니까? 저는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전락하는 통법부의 거수기 역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대표되는 것처럼 싸워라. 2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일을 아무 것도 못하는 모습 보여줘야 다음 번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또 특히나 이번에도 저는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당선인의 의중과 어긋난 판단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립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하다.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계속 해서 씌워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합의하느냐라는 정략적으로 본인들이 끌고 가고자 했던 부분이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권성동 대표가 후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권성동 대표가 이런 정도 이 지경이 됐으면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러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럴 때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범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저도 한마디 좀 할까요?

◎범기영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진 그래요?

◎범기영 다음코너도 있어서.

▼김경진 윤석열 당선인이 최초의 이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다고 하셨죠. 나는 국민들 민생과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직후쯤부터 언론과 변호사 단체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 뭐냐.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대통령 당선인이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 보셨죠?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방송국에서 대입되는 정파 당사자들만 불러서 대립되는 의견만 듣지 말고 제발 직접 법관이나 변호사 단체 가서 그분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세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경진 이게 형식적인 공정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를 망치는 길이에요.

◎범기영 고맙습니다.

▼복기왕 저한테 화를 내시지 왜 사회자께 화를 내십니까?

▼김경진 잘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범기영 고품격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까지 2주 남았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진, 복기왕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