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보류’…찬반 논란 되풀이

[앵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7천여 명이 동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는데요.

조례안은 6·1지방선거에서 새로 꾸려질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8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진주 시민 7천백여명이 발안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

[강묘영/진주시의원 : "8대에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라온 것,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진주시의원 :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그야말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표결로 이어져 보류 찬성 4표, 반대 3표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현욱/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찬반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17년 시행한 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버스 운행 원가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입 전, 79억 원이었던 시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산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재정과 노선, 서비스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류재수/진주시의원 : "인건비를 아껴서 사업주가 혼자 챙겨가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공영제 조례로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진주시와 버스업체 노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홍종/진주시 교통행정과장 : "사전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의 위험이 큰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준공영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종남/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동본부 : "1년 후에 다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재심의될 것입니다. 전문가나 시내버스 당사자들이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결정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발안한 준공영제 조례안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9대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박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