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홍근 “국민의힘 깽판, 인사청문 정국 묻기 위한 정치적 의도”

-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담서 권성동 유감 표명해, 국민께도 사과해야
- 안건조정소위서 문구 하나까지 다시 조정해, 물리적으로 원촌 봉쇄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해
- 국민의힘 깽판, 여야 대결구도 만들어 지방선거와 인사청문 정국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셈법
- 장관 후보자, 8명은 국무위원으로서 자질 역량 도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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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벽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요.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박홍근 : 네, 수고 많으십니다.

▷ 최경영 : 지금 정의당 수정안을 반영해서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야합, 셀프방탄법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박홍근 :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선 지난주 정말 수차례의 회동을 통해서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합의서까지 써서 국민한테 약속한 것인데 이걸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도 또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 한 마디에서 이걸 정면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성동 대표는 계속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고 진짜 그게 잘못된 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합의사항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늘 이렇게 말을 뒤바꾸고 특히 이렇게 국민 앞에서 직접 서명까지 의원총회에서 집단적인 결의까지 해 옳고 며칠 만에 이렇게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치를 스스로 이렇게 폄훼하고 또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저녁에 저희는 그러면 의장께서 중재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범주 안에서 저희는 처리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처리되고 나서 저쪽이 안건조정소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소위 전에 또 의장의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있어서 권성동 대표 그리고 그쪽의 법사위 간사 의원들이 다 비공개로 저희 쪽, 저를 포함해서 만나서 사전에 안건조정소위 들어가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서로 문제될 만한 것들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고, 국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회의 방해 회의를 하지 말고 자기들이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너무나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의원 중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까지 추인을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완전 번복시키고 또 법사위에서 의장 중재 범위 안에서 즉, 합의사항 범주 안에서 처리안 절차를 밟으니까 들어와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해 놓고 사전에 그런 문안 하나하나까지 다 조율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놓고 다시 또 회의가 진행되니까 나와서 법사위원들도 아닌 모든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치는 이 모습을,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국민의힘은 왜 권성동 대표가 이걸 합의를 해 왔느냐고 뒤늦게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국회가 검찰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그런 2차 권력기관 개편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계속 이 문제를 더 문제 삼으면, 그러면 결국은 향후 지방선거에도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인사청문 정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로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 이것을 묻히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대결 국면을 만들면서 오히려 자신들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는 남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권성동 대표가 먼저 합의를 해 줬냐고 내부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다시 원천 무효시키고 파기를 선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어제저녁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봤다는 이야기는 같이 보고 토론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동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보기만 같이 봤다는 겁니까?

▶ 박홍근 : 본인들은 저희가 결국에는 의장의 중재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내용이 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가 의총에서 추인한 그 합의사항, 그 합의사항에서 혹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 최경영 : 벗어나는 거.

▶ 박홍근 : 자기들이 와서 여러 가지 꼼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사전 조율한 것이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다 보니까 원래 서로 사전에 소율한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 자체를 못 하게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그전에, 초저녁에 통과했던 소위의 안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통과가 돼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안건조정위 직전에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주로는 여야 의원 두 분씩 사전조율했던 그런 합의사항 범주 내의 수정 대안이죠. 그 부분은 어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향후 본회의에 그 내용으로 수정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그쪽에도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그런 본회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내일 해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더 늦어지게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 저희로서는 어제 자정 전에 이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피하게 한 10여 분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오늘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의장께서는 그동안 여야가 서로 만족스러울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서로 불만족스럽더라도 양보에 의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그 정당의 입장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우리도 불만족스러웠지만 최종적으로 의장의 중재에 의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제 오후에는 비공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지금 2개의 범죄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소위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직 자범죄는 이미 3급 이상 공급자는 공수처를 만들면서 취지가, 거기에서 다 수사를 하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들이 이미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번에 떼어 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선거 범죄 관련해서도 어제 저희가 비공개회동에서 그러면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1년 6개월을 아예 유예하자. 왜냐하면 대형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는 지금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범죄를 마치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들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길래 권성동 대표도 아마 자기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내몰리니까 되게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각의 오해나 왜곡이 있으니 그러면 좋다, 이 선거 범죄도 1년 6개월 유예하자. 대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했던 사항은 1년 6개월 이후에 현재 검찰의 수사 역량과 또 경찰 안에서 하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해서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선거 범죄까지 포함해서 남긴 3개의 중대 범죄를 한국형 FBI로 이관하면 수사 공백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법안의 부칙으로 담아서 1년 6개월 이후에 폐지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형 FBI로 새로이 이관하면 공백도 없고 오히려 수사 역량은 강화되니 그걸 부칙에 담자고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거거든요.

▷ 최경영 : 아, 부칙에 담자고 했군요.

▶ 박홍근 : 네, 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반대했는데 정의당이 그러면 이번 선거 범죄는, 6월 1일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여야 합의사항에는 법이 통과된 이후 4개월까지 유예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3개월의 시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으니까 좋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사를 하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정의당 안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아까 인사청문 정국을 묻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나섰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이거는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사리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양심의 문제다. 이거는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 박홍근 :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 소위 국회 합의사항에 대한 파기와 부정의 일련의 행위는 검찰로 상징되는 특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와 국민의힘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이익이 서로 야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번에 검찰이 과연 OECD까지도, 국제기구까지도 허위사실로 파견된 검사를 통해서 입장을 낼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히려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지금은 윤석열 인수위와 당선인의 내로남불식 불공정 또 많은 특혜가 확인된 인사들의, 국무위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추천이 너무나 국민의 불신을 받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름대로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국회 안에서 결국은 정쟁을 이끌어 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 사이에 최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쳐야 하는 그 저의가 숨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의 통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치적 셈법을 노리는 그 세력과 특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결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법안 내용 중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한다. 이 5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박홍근 : 그 앞부분을 보면요. 사법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그러면 4월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사항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나면 그 설치 이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법 통과 이후 1년 이내에 이 중수청을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문단에 그래서 이 중수청이 설치되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6개월과 1년의 규정이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그 시기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홍근 : 그런데 지금 이 문제마저도 지금 다, 사법개혁특위 구성까지도 그렇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까지 다 파괴시키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제, 오늘 상황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인선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계속 파행이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주당은?

▶ 박홍근 :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연일 보도를 통해서나 우리 의원들 지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정말 고위 공무원을 지냈던 분이 퇴직 이후에 이렇게까지 수십억 원의 돈을 그냥 싹싹 긁어모은 경우잖아요,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미 낙마라고 규정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또 정말 학교에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나 상식과 너무 상반된 행위를 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더구나 국회 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로 맞서고 있는 그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열거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심각한 분들이 한 여덟 분 된다고 보고 있고요.

▷ 최경영 : 여덟 분?

▶ 박홍근 : 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이 결국은 이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역량,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송영길 대 김진애 이렇게 돼서 송영길 전 대표 추대 분위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박홍근 : 아무래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가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찾으려며 보니까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걸 결과적으로 마련하지 못해서 또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도 아쉬움이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당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송영길, 김진애 후보가 성의의 경쟁을 펼쳐서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시장, 서울시에서 또 그 시장 후보부터 힘을 모아서 견제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