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 도출 실패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판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완박’ 관련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공히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더 이상 ‘검수완박’ 관련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의장이 입장을 전달해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즉 현재 합의사항 준수한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 같이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그 입장에 따라 오늘 본회의 소집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오늘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수정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