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에 “국민투표 부칠 것”
입력 2022.04.27 (19:04)
수정 2022.04.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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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 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윤 당선인 측이 밝힌 국민투표, 구체적인 계획이 뭐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 취임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비서실 간부 회의를 했는데,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럼 참모진의 국민투표 추진 건의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이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아침 출근길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종합방역 대책 발표에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지를 다음 달 하순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1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책은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만찬 장소가 신라 호텔로 결정된 것을 놓고 '호화 파티'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 영빈관 사용 때보다 50만 원이 더 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상미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 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윤 당선인 측이 밝힌 국민투표, 구체적인 계획이 뭐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 취임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비서실 간부 회의를 했는데,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럼 참모진의 국민투표 추진 건의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이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아침 출근길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종합방역 대책 발표에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지를 다음 달 하순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1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책은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만찬 장소가 신라 호텔로 결정된 것을 놓고 '호화 파티'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 영빈관 사용 때보다 50만 원이 더 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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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27 1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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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 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윤 당선인 측이 밝힌 국민투표, 구체적인 계획이 뭐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 취임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비서실 간부 회의를 했는데,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럼 참모진의 국민투표 추진 건의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이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아침 출근길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종합방역 대책 발표에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지를 다음 달 하순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1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책은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만찬 장소가 신라 호텔로 결정된 것을 놓고 '호화 파티'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 영빈관 사용 때보다 50만 원이 더 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상미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 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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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윤 당선인 측이 밝힌 국민투표, 구체적인 계획이 뭐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 취임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비서실 간부 회의를 했는데,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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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참모진의 국민투표 추진 건의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응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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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이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아침 출근길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종합방역 대책 발표에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지를 다음 달 하순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1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책은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만찬 장소가 신라 호텔로 결정된 것을 놓고 '호화 파티'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 영빈관 사용 때보다 50만 원이 더 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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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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