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호사카 유지 “한일관계 가장 좋았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제는 그 이후 쌓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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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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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는 쉽게 합의 볼 수 없어
- 한일정책협의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크게 하고 합의 못하는 것은 아예 큰 문제 삼지 않거나 용인시키는 스탠스
-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한 윤석열 친서, 한일관계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려야 되겠단 당선인의 의지
-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쿼드, 군사 문제 아닌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부터 쿼드에 한국 참여하잔 이야기 나오지만 일본이 경계하고 있어
- 일본이 군사적인 협력체를 한국에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본 자위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
- 일본에선 훗카이도 유사시에 한국군 빌리겠단 발상 공식화돼있진 않지만, 한미일군사동맹 생기면 움직일 것
- 일본 외교청서와 매년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어
-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 언론의 극우적 시각, 윤석열 정권 시작되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일본은 보고 있어
- 일본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 대해선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에 올지 일본에선 신중론 있어, 지금까지 한국 무시하다시피 몇 년간 정상회담도 없었다가 갑자기 기시다가 한국 오면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단 신중론
- 차기 정부, 한일관계에 청소년 교류나 역사관 교류 등부터 시작하면서 쌓아가야 개선될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7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기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본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고도 했다는데요. 이거 잘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일본의 지금 한일정책 협의단. 윤석열 당선인이 보냈어요. 친서도 전달하고. 일본 총리도 만났다면서요?

◆호사카 유지: 네. 어제 만났죠.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기시다 총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러한 일정이 완전히 잡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그러니까 하야시 외상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유지: 먼저 기시 노부오 방위상 만났고 그리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성 장관 만났고.

◇주진우: 다 만나주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래도 하야시 외상을 만났을 때만 해도 조금 일정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쪽에서는 대표단의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가 진짜 있는지를 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기시다 총리가 결단하여서 그렇게 25분간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주진우: 일본에서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산케이 신문이나 또 산케이 신문 계열의 후지TV라든가 그런 데 책임이 있는 언론인들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어서 이게 그냥 무조건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본 측도 협력해주지 않으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게 대표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기대도 있고.

◇주진우: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왕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조금 균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협의단이 갔다 오면서 뭔가를 들고 올 텐데 성과를 가져오려고 할 텐데 어떤 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현재 역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합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의 보기가 쉬운 문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완화시켜서.

◇주진우: 관광객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자.

◆호사카 유지: 그리고 양쪽이 완전히 합의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 교류. 이것을 촉진시키자. 이거는 합의 그다음에 시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독도 측량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호사카 유지: 어느 쪽이요?

◇주진우: 일본에서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주진우: 아니,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재겠다는데 그걸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대표단도 크게 문제삼지 않도록.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크게 하고 합의 못하는 곳은 아예 큰 문제로 삼지 않거나 좀 용인시켜서 하는 그런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땅 측량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주진우: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이 친서에 담겼다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가 가장 한일관계가 좋았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았던 시절에 한일관계를 되돌려야 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친서에 담겼을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 위안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그 이후에 오히려.

◇주진우: 더 나빠졌죠.

◆호사카 유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권이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 독도 문제는 역시 1998년에 오부치-김대중 선언이 있었지만 1999년에 거기 중간 수역이 만들어져서 시끄럽게 되어서 2005년에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해서 굉장히 안 좋게 됐죠.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독도에 가서.

◆호사카 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에는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사실 98년에 끝났다고 하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엄청나게 도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98년 한일관계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빠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오히려 쌓이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한일관계는 풀리게 될까요?

◆호사카 유지: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사적인 문제는 거론하면 이게.

◇주진우: 꼬이죠.

◆호사카 유지: 꼬이고 한국인들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풀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측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당선인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먼저 쿼드.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주진우: 쿼드.

◆호사카 유지: 쿼드. 쿼드. 쿼드 시스템의.

◇주진우: 쿼드.

◆호사카 유지: 일본말로는 쿠아드라고 해서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쿼드. 쿼드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서 쿼드 협의가 있을 때 한국 쪽에서 참여하겠다. 그러나 쿼드는 궁극적으로는 군사협의체지만.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유지: 그러나 쿼드는 중국에 1:1로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 일본 쪽에서 아베 정권 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유지: 그게 인도태평양전략입니다. 열린인도태평양전략. 그런데 그래서 그곳은 1:1로 대항하기 위해서 견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쿼드에. 그래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먼저 기후변화라든가 혹은 이 지역에 견제적인 문제로부터 한국은 참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일본에서 쿼드에 한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에서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는 쿼드 참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거는 오히려 미국 쪽 의향을 많이 반영한 이야기가 아닐까. 일본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한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쿼드에 가장 중요한 인도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진우: 러시아 때문에요.

◆호사카 유지: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쿼드라고 해도 인도가 이게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인도를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일본은 오히려 상당히 무리 압박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인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일본이 이명박 정부 때죠. 한일군사정보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이 계속 하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원했고. 그런데 한국이 해줬죠.

◆호사카 유지: 하려고 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

◇주진우: 그때.

◆호사카 유지: 그러나 그때는 지소미아하고 그다음에 악사(ACSA)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가려다가 말았죠.

◆호사카 유지: 그거는 그때까지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러면 얼마 전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일본도 같이 하자. 한미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죠?

◆호사카 유지: 일본은 역시 미국이 그러니까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군사적인 협력체를 한국에 원하는 이유는.

◇주진우: 원하고 있죠.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진우: 왜 그래요?

◆호사카 유지: 요새는 사실 일본 자위대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IT기술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드론 같은 거 잘 쓰지도 못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호사카 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러시아가 홋카이도도 러시아 것이다라고.

◇주진우: 주장하고 있죠.

◆호사카 유지: 일본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원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다. 이게 아이누족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도네츠크라든가 그린반도를 침공했을 때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침공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같은 이야기를 일본에 해요.

◇주진우: 그래서 지금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 내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호사카 유지: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말할 때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빌려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홋카이도 유사시에 한국군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아직은 물론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게 생기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동맹이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우리는 홋카이도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있냐 이거죠.

◇주진우: 아니죠. 안 되죠.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독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먼저 일본이 일본의 외교친서도 냈고 매년 교과서 문제에서도 그렇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주장이고 침략 당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일군사협약식 같은 게 생겨서 동해에 자위대가 오를 때 독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진우: 안 되죠. 큰일나죠.

◆호사카 유지: 큰일나죠. 일본 자위대라든가 일본군은 옛날부터 몇 년 이후의 것을 알아서 해왔습니다. 그게 일본군의 하나의 전통이고요. 자위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합니다. 위의 명령이 없어도 알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계속 준비한 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왜 이렇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까?

◆호사카 유지: 그거는 일단 문재인 시대가 끝난다. 그래서 끝나는 문재인 시대를 그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게 말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정권이 끝나가니까 가는 정권 비판해서 새 정권한테 잘 보이자.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의 특히 극우적인 언론의 시각은 처음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정권이 시작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일본 쪽의 시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요새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뀐 게 없다. 일본이 우경화된 것이다. 이 말을 또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두 마디 하는 일본 언론이 좀 있더라고요.

◇주진우: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 주한일본대사를 2번이나 만났어요. 지난 1월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외상도 못 만났고 총리도 못 만났는데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강창일 대사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말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군요.

◆호사카 유지: 거의 잊어버리듯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무시하네요.

◆호사카 유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금 아무튼 대통령 당선인은 2번이나 만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그거는 일단 그 결과만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주진우: 결과만 보도합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서로가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일관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취임식에 올까요?

◆호사카 유지: 그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신중론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한국을 무시하다시피 몇 년간 그렇게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가면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거는 일본이 사실 일본도 잘못되어 있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본의 우파 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어렵습니다.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 풀려면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지적 부탁드릴게요.

◆호사카 유지: 역시 지금 대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더 역사관을 서로 교류하거나.

◇주진우: 시작해야 합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조금조금 쌓아가야 하는 것이 현재 한일관계의 개선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호사카 유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혀 대립점이 없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교류가 필요하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