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간부들, “‘검찰 수사권 폐지’ 졸속 추진”
입력 2022.04.27 (21:41)
수정 2022.04.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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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간부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호소문을 내고 입법 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중재안은 국민을 배제한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한을 목표로 정해놓고 입법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뒤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범죄 대응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중재안은 국민을 배제한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한을 목표로 정해놓고 입법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뒤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범죄 대응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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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간부들, “‘검찰 수사권 폐지’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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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7 21:41:05
- 수정2022-04-27 22:14:16
대전지검 간부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호소문을 내고 입법 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중재안은 국민을 배제한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한을 목표로 정해놓고 입법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뒤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범죄 대응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중재안은 국민을 배제한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한을 목표로 정해놓고 입법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뒤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범죄 대응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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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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