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4인 선거구 없던 일로

입력 2022.04.28 (08:00) 수정 2022.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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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산 기초의회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진보 정당들이 요청한 '4인 선거구' 도입은 이번에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규탄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의원 선거구 심사에 들어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에 이어, 의원 정수 변동, 선거구제 획정을 놓고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4인 선거구제 확대' 여부였습니다.

앞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7곳, 4인 선거구 10곳을 도입하게 하는 안을 올렸는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는 2인 39곳, 3인 25곳, 4인 1곳으로 수정했습니다.

즉,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린 셈입니다.

[이동호/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2인 선거구제의 장·단점도 있고, 4인 선거구제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마치 4인 선거구제가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환상적인 선거 방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산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한 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대신 현행 '2인 선거구' 중심의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부산녹색당 등 진보 정당 공동대응기구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대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의회에서 행한 정치적 만행과 폭거에 대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부산시민과 함께 (6·1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부산 기초의원 선거가 결국,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 위주로 치러지게 돼 이번에도 '풀뿌리 다당제' 실현은 풀지 못한 숙제로 또 남았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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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4인 선거구 없던 일로
    • 입력 2022-04-28 08:00:05
    • 수정2022-04-28 09:06:56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산 기초의회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진보 정당들이 요청한 '4인 선거구' 도입은 이번에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규탄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의원 선거구 심사에 들어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에 이어, 의원 정수 변동, 선거구제 획정을 놓고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4인 선거구제 확대' 여부였습니다.

앞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7곳, 4인 선거구 10곳을 도입하게 하는 안을 올렸는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는 2인 39곳, 3인 25곳, 4인 1곳으로 수정했습니다.

즉,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린 셈입니다.

[이동호/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2인 선거구제의 장·단점도 있고, 4인 선거구제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마치 4인 선거구제가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환상적인 선거 방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산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한 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대신 현행 '2인 선거구' 중심의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부산녹색당 등 진보 정당 공동대응기구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대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의회에서 행한 정치적 만행과 폭거에 대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부산시민과 함께 (6·1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부산 기초의원 선거가 결국,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 위주로 치러지게 돼 이번에도 '풀뿌리 다당제' 실현은 풀지 못한 숙제로 또 남았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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