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돈 든다던 가덕도신공항의 급선회 스토리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세계적 공항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ADPi)의 최종 판단은 후보 3곳 가운데 3위였습니다. 최근 무섭게 추진 속도가 붙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가장 타당성 있다던 김해공항 확장안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급발진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관련 주요 결정 2016. 6 파리공항공단: 김해 1위 / 밀양 2위 / 가덕도 3위 2021. 2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 ' 제기 2022.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국무회의 의결

■ 작심하고 가덕도 반대했던 국토부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무 부처였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7가지 이유를 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덕도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일 수 있다" -지난해 2월 국토부 보고서 中-

■ 타당성 검증도 생략…28조, 7조, 13조 뭐가 맞나?

건설에 극구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태세를 바꿨습니다. 그 뒤 1년여 동안 진행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번 주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국무회의 의결(4.26)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 정도. 1이 안 되니까 여전히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이 추진됩니다. 내일(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묻지마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도 시기와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누구도 잘 모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추정/단위:원) 당초 부산시(안) 7.5조 2016 국토부 추산(안) 8.3조 2021 국토부 추산(안) 28.6조 2022 국무회의 13.7조

■ 최대 8개…나머지 공항들의 운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부터입니다. 민주당이 카드를 꺼냈고, 야당도 동조했습니다. 과거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다가 실패로 평가되는 공항 사례는 전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무안공항. 경제성 분석 결과 1에 못 미쳤다.

이게 다일까요? 새 정부는 최대 8개의 지방공약 공약 앞에 서 있습니다. 4대 신공항 건설(가덕도·대구경북·제주2·새만금)과 4개 공항 확장(무안·청주·서산·울산)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해집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 사진자료: 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