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허은아 “법사위, 민주당 표결 처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보는 것 같아”

- 한동훈-이준석 통화, 공당 대표 소통, 의견 개진하는 게 뭐가 문제
-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은 하나의 아이디어, 당과 상의한 것 아냐
- 안철수 분당갑 보궐 출마, 아직 논의 전..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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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허은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로 마무리됐고요. 어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맞불 놨는데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은아 : 안녕하세요? 허은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했다.

▶ 허은아 : 우선은 국민들께 송구한 말입니다. 저희가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필리버스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 자체가 소수 정당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던 어떤 법적 조치일 텐데, 배려적인 거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마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회기 쪼개기를 하시다 보니까 어제 12시로 강제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고요. 총칼이 아닌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 최경영 :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술 드신 분들도 많고 와서 깽판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허은아 : 진짜 깽판을 친 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법과 폭력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에 도전한 사람들은 아마도 법사위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시겠지만 소위를 열었을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그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으셨고 또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과를 그냥 계속 시켰거든요. 저희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현재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수 사보임도 모자라서 가짜 무소속 만들어서 검수완박 밀어붙이더니 또 새벽에 법사위 상정할 때는 앞에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건조차 올려놓지 않고 그냥 그 안건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 최경영 : 박홍근 원내대표 말은 이거 법사위에서, 일종 쇼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전에 꼼꼼하게 문구를 봤고 그리고 그 이전, 이전에, 나흘 전에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합의 파기가 그게 민주주의 파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 허은아 :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합의 도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죄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특권층의 검찰 수사를 봉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협상 파기가 아니라 재논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국민들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쯤 재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야합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법사위에서 저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에서 다수결을 가장한 불법 꼼수, 소리 없는 폭력 현장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무엇이 진정한 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쇼라면 저희는 계속 쇼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는지 국회 출입 기자마저도 촬영 거부하고 출입을 통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기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완력을 쓰시면서 저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할 안건조차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는 것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에게 쇼한다고 하기 전에 한번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합의 파기든 재논의든 간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러니까 합의 파기와 재논의를 하자고 한 이틀 만에 돌아서게 된 이유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뜻이었는가 또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었는가 이것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요.

▶ 허은아 :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확실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지 어느 한 사람에게 좌우되는 정당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흠집 내기 아니, 분별 있는 언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통화를 한 이후에 이 상황이 쭉 벌어져서 그렇게 언론에서는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까?

▶ 허은아 : 네, 두 분 통화하셨고. 저도 사실은 많은 검사분들과 또 우리 당내에 있는 김웅 의원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고 했던 건데요. 최종 마무리를 짓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한 사람이 현재 제1야당이라든가 5월 10일 이후에 여당의 당대표를 움직인다는 것은 좀 천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통화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으니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것을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보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과연 공당의 대표가 소통을 하고 의견 개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한 프레임을 잡아서 한동훈이 움직였다고 하는 건지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건 아니고 축소를 하는 것인데 보완수사권도 들어가 있고 동일성, 단일성과 관련된 범위도 다른 어떤 피의 사실이 나타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법안 내용 중에 정확히 반대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법사위 통과한 법안 내용 중에서?

▶ 허은아 : 현재 2가지 포인트가 다릅니다. 우선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합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손발이 다 잘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합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아니, 법사위 통과된 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허은아 : 그러니까 법사위에 통과한 안은 저희가 합의한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한 이거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허은아 : 우선은 국민들께서 공직자 부분과 선거 범죄에 대한 6대 범죄를 뺀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믿을 수 없다. 당신들이 야합을 한 것이다.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부패, 경제 하기로 했고 선거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 허은아 : 12월이요?

▷ 최경영 : 네, 12월 31일까지.

▶ 허은아 : 아닙니다. 부패, 경제.

▷ 최경영 : 하기로 했고.

▶ 허은아 : 네. 부패, 경제는 저희가 같이하기로 했고, 검찰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은 넘기기로 했죠, 경찰로.

▷ 최경영 : 네, 네. 선거는 그런데 12월, 정의당 안을 수용해서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허은아 :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진행이 됐고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간의 꼼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합의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핵심은 공직자와 선거 관련된 범죄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그러면 5월 3일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까지 개정을 하고 나면 그때 국무회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든지 이런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일정이나 대통령 권한이나 생각해 보면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 허은아 :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막기 위한 최종,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중의 하나가 국민투표입니까? 국민투표 제안입니까?

▶ 허은아 : 국민투표 제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리고 저희 당과 아직 상의를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허은아 : 아마도, 네. 답답한 마음에 국민들에 직접 여쭤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당정 회의가 있으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다른 어떤 무슨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한번 해 본달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허은아 : 어제 전주혜 의원께서 우선 제출은 했고요. 상임위 자체의 모든 절차가 잘못됐다, 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 최경영 : 아, 절차가 잘못됐고.

▶ 허은아 : 네.

▷ 최경영 : 헌재의 결정은 그러면.

▶ 허은아 :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기다려야 되고 이 법안 처리 전에는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빨리 되나요?

▶ 허은아 : 그렇게 안 되죠.

▷ 최경영 : 그렇게 안 되죠?

▶ 허은아 : 기다려야 되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모든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허은아 : 지금 연좌 농성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언론에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국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총리 후보자 한 사람도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는 청문회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죠. 청문회의 시간은 의원들이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 또한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거고 현장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또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선인이 결정하는 부분이겠죠.

▷ 최경영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한 주 정도 연기가 됐고 민주당은 어제 8명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8명 정도는 낙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의원님들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 허은아 : 네, 8명. 글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증도 해 보지 않고, 예를 들어 수사도 해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이미 문제가 있는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상식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어떤 새 정부를 길들이기 하거나 발목 잡기 하는 게 아니라면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지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혹시 패키지처럼 연계돼서 인사청문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주는 걸로 하고 어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이 후보자, 다른 장관 후보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를 안 해서 하는 그런 가능성 같은 거는 있습니까, 혹시? 정치적으로 푸는?

▶ 허은아 : 저는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B, C를 떨어뜨린다 그런 것은 저희 당에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경영 : 그거는 없다.

▶ 허은아 : 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관을 통과시킬 수는 없죠. 저희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최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송곳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희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허은아 :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답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갑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안철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허은아 : 우선 안철수 위원장님은 경륜과 실력을 두루 갖추신 분이고 또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위원장의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최경영 : 논의된 바는 없다?

▶ 허은아 : 네, 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지금 인수위도 하고 계시고 또 당 지지기반 확대와 정권 안정에 공언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당이니까요. 함께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시게 된다면.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은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