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7광구와 2광구…조용한 외교는 없다!

얼마 전 SBS 뉴스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시추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잠정조치 수역이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역으로 한국 바다도 중국 바다도 아닌 일종의 공동 관할구역 같은 겁니다. 양국 어선들이 여기서 고기 잡을 수는 있지만,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잠정조치 수역에 석유 시추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것을 지난 3월 중순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해저 대륙붕에 철골 기둥 세 개를 박아놓았고 상부에는 배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시추 시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석유 시추시설 위치

이 지역은 우리가 설정한 대륙붕 2광구와 연결된 지역으로, 예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산업자원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목해 왔던 지점입니다. 석유는 깊은 분지가 있는 지형에 수십만 년 동안 퇴적물들이 쌓여 썩으면서 생기는데, 분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석유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필이면 한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 깊은 웅덩이 형태의 분지가 있는데 우리는 '군산 분지', 중국은 '남황해 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잠정조치 수역 내 군산 분지에 시추시설을 건설 중이듯이 우리도 시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말이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석유공사가 사전 탐사를 끝낸 뒤 본격 시추를 추진했는데 결국시추는 포기했습니다. 중국이 워낙 거세게 반대했거든요. 잠정조치 수역 내에선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건데 왜 시추를 하려 하느냐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2008년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시추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인 시추지점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시추 위치

2008년 중국이 시추를 강행하자 석유공사는 산업자원부에 대응 시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문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시추를 하는데 우리만 외교마찰을 이유로 시추를 자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 분쟁지역 내에서의 탐사 활동이 중국 측에 크게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 2008년 석유공사가 산자부에 보낸 공문 -

그러나 결국 외교부의 반대로 대응 시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당시 중국이 시추한 지점에서 석유가 발견됐는지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과학원이 중국 국토자원부에 보낸 보고서에 탐사 결과에 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계산된 석유,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으로 중등규모 이상의 유전이라는 탐사 전망이 나왔다. 고속도로 10km 정도 건설할 자금만 투자하면 분명히 중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남황해 분지(군산 분지) 구조 연구 보고서, 2008년 중국 과학원 -

14년이 지난 현재 중국이 다시 이 지역 시추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견해 외교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안건이 격상돼 논의됐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 거죠.

중국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12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석유 시추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에서 NSC회의까지 열렸는데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추시설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는 문제 제기해봤자 돌이키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대륙붕 굉구

제주도 남쪽 대륙붕 7광구에도 뉴스가 좀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능성 있는 대륙붕은 단연 7광구 해역입니다. 1978년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을 맺으면서 이름도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반씩 나눠 갖자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 조약이 발목을 잡아 30년 넘게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에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1978년 맺어진 조약은 영구적이 아니라 50년간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6년 뒤인 2028년 만료됩니다.

한·일 공동개발 조약

일본 정부는 2028년 조약 기간 만료되면 조약을 폐기하고 국제재판으로 끌고 가서 혼자 다 개발할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해양법이 바뀌면서 7광구 대부분이 일본 해양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건 우리다 보니 2년 전 우리 정부가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우리는 7광구 개발하러 들어갈 테니 일본도 개발사업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양국이 반드시 같이 개발사업자를 지정해서 공동으로만 개발하게 돼 있으니까요.

일본은 2년째 뭉개고 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니 좀 기다려 달라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2028년까지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 정부가 새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7광구를 탐사하거나 시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4광구와 5광구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특히 7광구 경계면이 목표입니다.

석유 탐사 계획 구역(붉은색)

석유공사가 개발 계획을 확정했고, 산자부도 관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7광구 경계면에 탐사선을 보내 땅 속 석유구조를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 해역에 우리 탐사선이 들어가는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7광구 경계면에서 가능성 있는 석유 구조가 발견되면 어쩔 건지 묻자 시추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딥변이 돌아왔습니다.

7광구 경계면에 탐사선이 들어가는 것만도 일본 입장에선 못마땅할 텐데 구조물을 세우고 시추까지 추진한다면 매우 시끄러워질 겁니다. 일본이 절대 가만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한국 입장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7광구 문제는 국제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협정 원칙에 부합하도록 뭔가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일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협력하지 않은 것이라는, 재판에 대비한 일종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일 공동개발 조약은 2028년 만료되지만, 국제법상 만료되기 3년 전, 그리니까 2025년에 한국과 일본 양국은 조약을 연장할 건지, 종료할 건지 상대국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조약 연장을 원하겠지만, 일본은 3년 뒤, 2025년 바로 조약 종료를 통보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뭔가 계속 시도하고 재판으로 갈 경우를 대비한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시끄러워지는 게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해 7광구와 서해 2광구 모두 에너지 자원을 두고 조만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바는 ‘조용하지만 품격있는 강한 외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영토문제에서만큼은 조용하면 지는 겁니다. 조용하면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중국과 일본은 영토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 시사기획 창 '대륙붕 7광구와 2광구' (https://www.youtube.com/watch?v=-iJZtYyV1MQ&t=65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