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1심 판결
입력 2022.04.28 (12:21)
수정 2022.04.28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행정소송에 승소한 뒤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행정소송에 승소한 뒤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행정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1심 판결
-
- 입력 2022-04-28 12:21:23
- 수정2022-04-28 12:32:37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행정소송에 승소한 뒤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유 씨는 이후 행정소송에 승소한 뒤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LA 총영사의 재량권 행사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