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입력 2022.04.28 (14:02) 수정 2022.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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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550만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인데요.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인수위가 밝힌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손실 보상안이라며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인수위는 정부 출범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550여만 개의 소기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 윤 당선인 공약은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 액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추계로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했는데,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10월 안에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환하고, 특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선관위를 겨냥해 '월권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선관위 입장에 대해 "월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제 기관인 선관위가 정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내지도 않은 사안에 입장을 밝힌 거라며,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내용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렵지 않다며, 국회 다수인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최종 조율하는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수위는 논의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대국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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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4-28 14:02:40
    • 수정2022-04-28 19:25:52
    뉴스2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550만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인데요.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인수위가 밝힌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손실 보상안이라며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인수위는 정부 출범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550여만 개의 소기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 윤 당선인 공약은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 액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추계로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했는데,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10월 안에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환하고, 특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선관위를 겨냥해 '월권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선관위 입장에 대해 "월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제 기관인 선관위가 정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내지도 않은 사안에 입장을 밝힌 거라며,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내용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렵지 않다며, 국회 다수인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최종 조율하는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수위는 논의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대국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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