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