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국민투표? 접근해 볼 문제여도 장제원 발언 위험” 장성철 “국민투표 불가능…국가 안위 중요정책? 동의 못해”

입력 2022.04.28 (16:09) 수정 2022.04.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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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성회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여러 의견 수용해 소위 통과…법안 충분히 설명해야"
장성철 "민주당의 입법 독주…국민의힘도 합의 법안 파기해 명분과 실리 잃어"
김성회 "국민투표로 접근해볼 수 있는 사안….'월권'은 합의제 기관에 대한 위험한 발언'
장성철 "국민투표 '불가능'…국회의 입법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도"
김성회 "모든 사안 정치인이 판사에게 묻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 권능 무너뜨리는 것"
장성철 "'중수청법' 사개특위 열어 합의 개정안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야"

■ 방송시간 : 4월 2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Ng8TPnRMRME

◎범기영 하루하루 바람 잘 날 없는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매주 뵙는데 매주 새로운 이슈가, 매주 불이 붙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일단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자정이 넘어가면서 종료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했는데.

▼김성회 저는 오히려 거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단수로 밀어붙일 때가 더 곤혹스러웠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합의를 했던 과정에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틀어버린 다음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총회 과정까지 거치면서 당선자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여야가 잠시나마 인식을 같이했다는 건 그게 본심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틀어진 것은 이제 국민의힘 자체 정치적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올리면서도 또 일부 중을 등으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고 보완 수사의 경우에도 아주 좁게 해석했던 단일성을 훨씬 넓게 볼 수 있도록 교정해서 이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사법계에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됐기 때문에 통과시킨 법안을 잘 설명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 덜컥 합의해 주시고 그것을 또 파기해 가지고 저 같은 평론가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지, 민주당이나 진보당 쪽 패널 분들이 합의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파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잃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안건조정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의 선임과 그 안건조정위원회의 법안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나 의회주의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국민적인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봅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쟁점들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달력 만들어놓은 그래픽을 좀 볼까요? 앞으로 일정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일, 토요일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미 무제한 토론이 끝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민주당이 다수 과반 의석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상정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물론 무제한 토론 다시 필리버스터 할 테고, 무제한 토론을 요즘에는 야당만 하지도 않더군요. 또 민주당도 중간중간 찬성 토론을 또 진행을 합니다.

▼김성회 원래 찬반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범기영 반대 토론만 하게 돼 있지는 않긴 한데. 뭐 원래 그 제도가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고, 여튼 그 필리버스터도 자정에 끝나고 나면 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저 표결을 하게 되고 아마도 당일 오후로 국무회의를 좀 연기해서 국무회의에서 가결하고 공포하는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영상 보고 바로 이야기 좀 이어가죠. 어제 자정까지 검찰청법 관련 무제한 토론 일전을 치른 여야,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합니다.

"유권자 뜻 묻자"
국민투표로 공세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월권 아닌가" 즉시 비판

<녹취>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따져봐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요?

<녹취> 기자
당선인께 보고는?

<녹취>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직 안 드렸죠.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3년입니까?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
"국민투표 추진은 위헌적 발상"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기영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 두 축인 것 같아요. 여론전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법적 대응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론전부터 좀 살펴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좀...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당선인께 보고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범기영 가능하지 않다.

▼장성철 왜냐하면 어쨌든 헌법 72조에 분명히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은 법안이란 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개별 입법 사항에 대해서 자꾸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요. 국회의 입법권이 상당 부분 침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이라는데.

▼장성철 이게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한 집단과 대통령께서 한 법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투표 하자는 요구가 불...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규정상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보여져요.

◎범기영 선거용 화두다.

▼장성철 그렇죠. 예를 들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여론이 좀 안 좋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들께서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논쟁을 선거 때인 6월 1일까지 끌어가면 지방선거 때 결코 국민의힘 쪽이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적인 판단하에 이런 논쟁을 꺼낸 것이지, 본인들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범기영 당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장성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곧 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에요.

▼김성회 저는 일단 이것이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수사를 하고 사람을 체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개인에게 휘두를 수 있는 최대 폭력이거든요. 국가 폭력을 누구에게 휘두를 수 있게 해줄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5,000만 국민 각각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접근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 이야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다. 이 내용을 뻔히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선관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조치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보면 간단하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고 민주당이 그렇게 고치자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사정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돼서 제 기억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제발 이 투표인 명부 작성권에 대해서 좀 고려해 달라,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이 불비된 상태에서 목록이 법안에서 삭제된 채 3년이 지금 흐른 상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이걸 안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런데 장제원 실장이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련된 내용이지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투표인 명부는 법에도 의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는 시행령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차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알 테고 예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행령부터 고치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태까지 한 5년 넘게 방임하고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법을 고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얼굴이, 좀 낯 뜨거운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말씀 듣고 저도 얼굴이 낯 뜨거워지는데, 민주당 180석 가까이 가진 다수 의석을 가진 당 아닙니까?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처럼 만약 그 법안, 헌법 불합치된 법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강행 처리 안 하고 밀어붙이기 처리 왜 안 합니까? 본인들도 필요성 못 느낀 거 아닙니까?

▼김성회 2018년 얘기라서요.

▼장성철 소수...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안 고쳤냐고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고.

▼김성회 설마 당선자가 검찰 편들자고 국민투표를 고치자는 이야기를 인수위에서 꺼낼 거라는 건 제가 생각 못 했던 주제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투표와는 별개로 이것이 헌법 불합치라면 여당으로서는 책임감 있게 불합치된 부분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한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일단 법이 불비한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현재. 그러면 법률을 재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야당이 원하고 있으니까 하면 지금 바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김성회 그럼요. 국민투표법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재외국민 된 부분은 크게 어렵게 고칠 내용이 아니니까요. 고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말로...

▼장성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개정안을 곧 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범기영 그러면 금방 처리되겠네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정말 부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일단 소장님은 보셨는데.

▼장성철 낮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김성회 국민투표로 가면요?

◎범기영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당선인이.

▼김성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 본인의 재평가 관련돼서 포함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사법계 또 입법조사처도 그 당시에 논문도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된다. 국회가 뭐든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저를 믿고 한번 바꿔봅시다. 해서 50%만 넘기면,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뭐 하러 복잡하게 선거를 치르나요? 그냥 시험 봐서 관료들 뽑고 관료들이 법 만들어오면 대통령이 국민 투표합시다, 해서 법 통과시켜서 쭉 빠르게 가시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게 하려고 삼권분립을 해놓았으니 국민 투표의 안건이 되는지에 대한 토론, 이번에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헌법 72도 국민투표와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의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도 있다. 그러한 생각도 있다. 그러한 헌법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민투표 여섯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섯 번 다 헌법개정안과 관련된 국민투표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별 입법 사항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범기영 저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던지게 된 과정이 약간 무리하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무상급식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렇게 던졌다가 어? 이게 개표 요건도 못 갖추면서 그냥 직을 내려놓게 됐단 말이죠. 지금 이 법안 관련한 부분도 이 법이 정말로 위헌적이냐, 국민들의 민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국민투표 상황으로 정말로 가게 되면, 이게 여야가 쫙 갈라져서 이제 결집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과반이 문제 있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처럼 나올까, 그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면 만약에 또 과반이 문제 있다고 하면 이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개정을 할까요? 실효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이 과연 국민들이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아니면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거는 여론조사로도 충분하게 국민의 뜻을, 의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기영 국민투표까지 갈 것도 없이?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그것에 걸맞은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인수위 시절부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친정인 검찰에 대한, 검찰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투표로 부쳐놓고 지금 임기를 시작한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이라는 외투를 벗어서 사람들이 심지어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하시면 하실수록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 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시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또 의견이시네요. 인수위가 또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을지 한번 보시죠. 다음 한 축은 법적 대응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이미 냈고, 이 가처분은 헌재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입법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의 본인들의 입법권에 대한 스스로의 무시 행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법안 입법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자꾸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을 인용할지 인용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어떤 입장을 나타낼 건데, 그것조차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헌법재판소도 갈등의 한 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회 저도 그 점에서는 장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모든 것을 조금만 잘못되면 쟤가 나 때렸어요, 라고 지금 법정에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뭐 여야 간의 고성도 오고가고 피켓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다 경찰서에 가져가서 고발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원 앞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해 주세요, 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범기영 그런데 이미 고발 방침을 제시한...

▼김성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건데요. 모든 사안을 판사들 앞에 가서 물어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판사가 위고 국회의원이 아래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그런데 그 영역을 자기들이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부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이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지금 헌법 전문에 검사라는 단어가 두 번, 검찰총장이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갑자기 거기에서 헌법 기관이라고 건너뛰는 모습도, 그러니까 사법고치를 봤다고 해서 사법부가 아닌데 이 개념을 검사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내 아래에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나누는 문제를 다투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권한쟁의 신청을 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저는 좀 민망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범기영 원고부적격으로 아예 그냥 각하하든지 이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고 헌재는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하필 지금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빨리 귀국하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중수청은 만들어야죠.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한 상황이니까 수사권, 축소된 수사권은 누가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칼을 휘두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부칙 조항에 그게 있었잖아요. 몇 개월 안에 중수청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스텝이 만들어져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안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장성철 사개특위를 해야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야당의 원내대표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답게 분명히 형사사법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만들어봤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뭐 또 민주당이 법안을 저렇게 처리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만들어가지고요. 보다 더 나은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을 입장은 명확합니다. 검수완박법, 이른바.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미 깨졌다. 그래서 사개특위 구성도 협조할 수 없다, 이러한 지금 입장입니다.

▼김성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 주셔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랑 통화한 얘기를 느닷없이 하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까 국회, 이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의원총회의 내용이 휴지장처럼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죠.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개특위 설치와 관련돼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지금 검찰청에 있는 6,300명의 수사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떻게 고치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율사 출신의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만큼 중요한 것이 그 수사 인력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로 놓고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특별수사청이 됐든 이 수사 인력들이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논의를 안 하겠다? 법은 다 분리를 했는데 수사관들은 그러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개특위를 당연히 구성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조직의 이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의 수사 역량이 증발 돼버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민생에 안 좋은 거니까.

▼장성철 권성동 의원이 좀 화나셔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참여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4월 12일 날 검수완박 법안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4월 15일 날 검수완박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 날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략 20일 만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좀 다른 의견을 내니까 당신들은 국회가 우습냐? 민주당이 우습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 민형배 의원, 김진표 의원, 안건조정위원회에 꼼수로 사보임해가지고 안건을 처리한 것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은 결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러면요. 좀 뭐 임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시작돼서 법안 처리하면 거부권을 낼 거니까 우리는 급하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것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 그것을 안 한 민주당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회 일단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자꾸 격하시키는데요. 내용 다 검토했거든요.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선자의 눈치를 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당이 되실 건데 당정청 간의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어야 저는 정부가 튼튼하게 운영되지, 대통령이 기침 한 번 한다고 국회의원들 100명 넘게가 한 번에 바로 누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합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에 있어서 양쪽이 서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인사권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수사 역량을 총 집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수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동훈 후보자 같은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를 잘하는 이런 분들이 검사 중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발령의 문제를. 특수부가 절반이 딱 정해서 옷을 벗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10년 넘게는 검사들이 다만 다른 위치에서 지금의 위세를 떨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못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받아들여서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갑자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 눈치 보기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철 권성동 의원께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미스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아니, 보고까지 했다고 하시잖아요.

▼장성철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역시 곤혹스러워하시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런 여야 극한 대립 상황은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 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가 끈끈한 인연을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어제,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지금까지 총리 인준을 법적으로 그 안에 끝냈었지, 이렇게 벗어난 적이 처음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국회의 전통이 깨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 청문회도 줄줄이 다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돼 있고 특히 지금 검수완박법하고 함께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미뤄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 것입니다.

◎범기영 저희 청문회 일정 정리해놓은 그래픽을 좀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슈퍼위크입니다. 2~3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2일에는 추경호, 원희룡, 박진, 한화진,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예정돼 있고. 3일에 지금 관심의 초점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그리고 4일에 한동훈 후보자, 이종섭, 조승환, 이정식 후보자, 6일에 김현숙, 정황근 후보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가 슈퍼위크인데, 이 질문은 민주당 쪽에 먼저 드려야겠네요. 주목하고 있는 인물, 이 부분, 이분 청문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 누구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도 수십 번 청문회를 직접 하면서 실무를 맡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안 낸 후보자는 아마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분이 무슨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는 봐야 돼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나온 것이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주소지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뗄 텐데, 등기부등본은 공개돼 있으니까 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개인정보라서 못 주겠다고 했다? 아니,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8억 원을 지금 김앤장에서 벌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뜩지 않은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줄의 답이 날아와요. 네 건에 대해서 자문했다? 그러면 지금 건당 5억씩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분의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도덕성에 대한 검증인데, 지난...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그것도 고액을 받으면서도 입증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후보자로 나오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정 필요하다면 비공개라도 자료를 묶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불미스럽게도 청문회가 연기됐다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최소한 청문위원들이 열람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성회 뭐라도 좀 보여줘야죠. 아니, 부동산 거래 내역이 무슨 비밀이라고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장성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자료를 안 줄 때예요.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자료를 달라, 그리고 위원장한테 자료 빨리 제출하도록 후보자에게 좀 촉구해 달라, 그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박홍근 의원이 했던 얘기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고 검증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너희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으니까 우리도 제출 그 정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우리는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줄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국민 앞에 검증받을 거야.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이 말씀하신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너희들 안 했으면 우리도 안 할래.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자가 예를 들면 최근 10년 치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라고 하면 바로 제출 가능한 거거든요? 제출 안 하면요.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쌓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인수위나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꾸 시간을 끌어가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왜 저렇게 아빠 찬스 쓰고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옹호할까, 보호할까?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과 다르지 않은데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이전에 야당 때는 저 사람들 잘못됐다고 비판했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똑같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집권의 정당성이 없어져요. 제발 부탁인데,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정호영 복지부 장관, 김인철 장관, 2명 정도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신...

▼장성철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청문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회 저희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지럽습니다. 이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총리까지 올라가신 자리인데 풀브라이트 동문회 교수가 딸, 아들 논문을 공동 저자로 또 올려서 이름도 올리기도 했고. 그 따님만 받은 줄 알았을 때 해명을, 그러니까 저는 예전의 관행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봐줬다, 이것까지도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대하는 태도입니다. 2022년 지금 현재 딸과 관련돼서 1억, 2년에 5,000만 원씩 1억을 받은 문제가 됐으면 사실은 아들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야죠. 하지만 그것도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가 또 불거지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사회과학 쪽에서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또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부인도 받으셨고 본인도 받으셨고, 그래서 네 가족이 모두 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신공이 벌어지는 데다가 자기는 동문회장이었지만 한미교육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동문회장이 한미교육재단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인사 교류도 하는 데다가 서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이런 것쯤이야, 라고 했던 실수, 잘못, 범죄,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지금 현재 해명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 압수수색 하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 듣고 해명이 돼야 말이죠.

◎범기영 압수수색 하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 나오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 계속 공정, 정의, 상식 이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래도 기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장성철 제가 최근에 이제 TV 출연해서 평론을 할 때 야당 때 평론가의 역할이 훨씬 더 쉬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거듭 인수위 측이나 대통령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후보일 때 그리고 본인들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외쳤던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본인들은 이중 잣대를 갖고 옹호하는 목소리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풀도 당겨가지고 자기들만 이익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국무위원 자격 없습니다.

◎범기영 하필 교육부라는, 사회부총리 후보자라는 점이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음 달 21일에 이제 한미정상회담 하게 됩니다. 22일에는 아마 문재인, 그때는 이제 전 대통령 자격이겠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랜만에 또 만나는 모습도 보일 것 같고. 한반도 위기가 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최단 기간의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에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제시할 청구서가 있을 거고,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짧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노리고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범기영 노리고.

▼김성회 핵심은 중국과 갈라서라.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하자. 그리고 일본하고도 빨리 관계 풀고 동맹까지 맺어라, 라는 청구서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랑 특히 군사 동맹을 맺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인수위의 자위대 한국 주둔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당선자께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일본과의 관계를 좀 너무,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보시려고 하시다가 미국 편을 너무 들어주시면 한반도라는 지형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좀 손에 카드를 쥐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타깝게 전해드립니다.

▼장성철 외교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당선인이 현명하게 잘 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체제에 좀 빨리 가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미군 기지를 조기에 반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협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11일 만에 만나시는 거거든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되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범기영 용산 미군기지 반환, 빨리 받으려다가 또 환경오염, 그 정화비용 문제가 항상 논란인데 그 문제를 놓쳐버리지는 또 않아야겠어요.

▼김성회 이게 다 된 건데 미군이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연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협상할 게 없습니다. 돈 내라고만 하면 됩니다.

◎범기영 그게 협상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협상인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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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국민투표? 접근해 볼 문제여도 장제원 발언 위험” 장성철 “국민투표 불가능…국가 안위 중요정책? 동의 못해”
    • 입력 2022-04-28 16:09:43
    • 수정2022-04-29 16:16:08
    사사건건
김성회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여러 의견 수용해 소위 통과…법안 충분히 설명해야"<br />장성철 "민주당의 입법 독주…국민의힘도 합의 법안 파기해 명분과 실리 잃어"<br />김성회 "국민투표로 접근해볼 수 있는 사안….'월권'은 합의제 기관에 대한 위험한 발언'<br />장성철 "국민투표 '불가능'…국회의 입법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도"<br />김성회 "모든 사안 정치인이 판사에게 묻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 권능 무너뜨리는 것"<br />장성철 "'중수청법' 사개특위 열어 합의 개정안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야"<br />
■ 방송시간 : 4월 2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Ng8TPnRMRME

◎범기영 하루하루 바람 잘 날 없는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매주 뵙는데 매주 새로운 이슈가, 매주 불이 붙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일단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자정이 넘어가면서 종료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했는데.

▼김성회 저는 오히려 거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단수로 밀어붙일 때가 더 곤혹스러웠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합의를 했던 과정에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틀어버린 다음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총회 과정까지 거치면서 당선자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여야가 잠시나마 인식을 같이했다는 건 그게 본심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틀어진 것은 이제 국민의힘 자체 정치적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올리면서도 또 일부 중을 등으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고 보완 수사의 경우에도 아주 좁게 해석했던 단일성을 훨씬 넓게 볼 수 있도록 교정해서 이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사법계에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됐기 때문에 통과시킨 법안을 잘 설명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 덜컥 합의해 주시고 그것을 또 파기해 가지고 저 같은 평론가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지, 민주당이나 진보당 쪽 패널 분들이 합의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파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잃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안건조정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의 선임과 그 안건조정위원회의 법안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나 의회주의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국민적인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봅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쟁점들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달력 만들어놓은 그래픽을 좀 볼까요? 앞으로 일정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일, 토요일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미 무제한 토론이 끝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민주당이 다수 과반 의석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상정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물론 무제한 토론 다시 필리버스터 할 테고, 무제한 토론을 요즘에는 야당만 하지도 않더군요. 또 민주당도 중간중간 찬성 토론을 또 진행을 합니다.

▼김성회 원래 찬반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범기영 반대 토론만 하게 돼 있지는 않긴 한데. 뭐 원래 그 제도가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고, 여튼 그 필리버스터도 자정에 끝나고 나면 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저 표결을 하게 되고 아마도 당일 오후로 국무회의를 좀 연기해서 국무회의에서 가결하고 공포하는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영상 보고 바로 이야기 좀 이어가죠. 어제 자정까지 검찰청법 관련 무제한 토론 일전을 치른 여야,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합니다.

"유권자 뜻 묻자"
국민투표로 공세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월권 아닌가" 즉시 비판

<녹취>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따져봐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요?

<녹취> 기자
당선인께 보고는?

<녹취>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직 안 드렸죠.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3년입니까?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
"국민투표 추진은 위헌적 발상"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기영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 두 축인 것 같아요. 여론전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법적 대응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론전부터 좀 살펴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좀...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당선인께 보고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범기영 가능하지 않다.

▼장성철 왜냐하면 어쨌든 헌법 72조에 분명히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은 법안이란 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개별 입법 사항에 대해서 자꾸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요. 국회의 입법권이 상당 부분 침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이라는데.

▼장성철 이게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한 집단과 대통령께서 한 법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투표 하자는 요구가 불...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규정상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보여져요.

◎범기영 선거용 화두다.

▼장성철 그렇죠. 예를 들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여론이 좀 안 좋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들께서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논쟁을 선거 때인 6월 1일까지 끌어가면 지방선거 때 결코 국민의힘 쪽이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적인 판단하에 이런 논쟁을 꺼낸 것이지, 본인들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범기영 당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장성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곧 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에요.

▼김성회 저는 일단 이것이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수사를 하고 사람을 체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개인에게 휘두를 수 있는 최대 폭력이거든요. 국가 폭력을 누구에게 휘두를 수 있게 해줄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5,000만 국민 각각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접근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 이야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다. 이 내용을 뻔히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선관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조치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보면 간단하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고 민주당이 그렇게 고치자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사정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돼서 제 기억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제발 이 투표인 명부 작성권에 대해서 좀 고려해 달라,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이 불비된 상태에서 목록이 법안에서 삭제된 채 3년이 지금 흐른 상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이걸 안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런데 장제원 실장이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련된 내용이지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투표인 명부는 법에도 의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는 시행령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차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알 테고 예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행령부터 고치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태까지 한 5년 넘게 방임하고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법을 고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얼굴이, 좀 낯 뜨거운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말씀 듣고 저도 얼굴이 낯 뜨거워지는데, 민주당 180석 가까이 가진 다수 의석을 가진 당 아닙니까?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처럼 만약 그 법안, 헌법 불합치된 법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강행 처리 안 하고 밀어붙이기 처리 왜 안 합니까? 본인들도 필요성 못 느낀 거 아닙니까?

▼김성회 2018년 얘기라서요.

▼장성철 소수...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안 고쳤냐고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고.

▼김성회 설마 당선자가 검찰 편들자고 국민투표를 고치자는 이야기를 인수위에서 꺼낼 거라는 건 제가 생각 못 했던 주제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투표와는 별개로 이것이 헌법 불합치라면 여당으로서는 책임감 있게 불합치된 부분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한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일단 법이 불비한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현재. 그러면 법률을 재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야당이 원하고 있으니까 하면 지금 바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김성회 그럼요. 국민투표법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재외국민 된 부분은 크게 어렵게 고칠 내용이 아니니까요. 고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말로...

▼장성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개정안을 곧 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범기영 그러면 금방 처리되겠네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정말 부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일단 소장님은 보셨는데.

▼장성철 낮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김성회 국민투표로 가면요?

◎범기영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당선인이.

▼김성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 본인의 재평가 관련돼서 포함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사법계 또 입법조사처도 그 당시에 논문도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된다. 국회가 뭐든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저를 믿고 한번 바꿔봅시다. 해서 50%만 넘기면,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뭐 하러 복잡하게 선거를 치르나요? 그냥 시험 봐서 관료들 뽑고 관료들이 법 만들어오면 대통령이 국민 투표합시다, 해서 법 통과시켜서 쭉 빠르게 가시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게 하려고 삼권분립을 해놓았으니 국민 투표의 안건이 되는지에 대한 토론, 이번에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헌법 72도 국민투표와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의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도 있다. 그러한 생각도 있다. 그러한 헌법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민투표 여섯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섯 번 다 헌법개정안과 관련된 국민투표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별 입법 사항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범기영 저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던지게 된 과정이 약간 무리하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무상급식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렇게 던졌다가 어? 이게 개표 요건도 못 갖추면서 그냥 직을 내려놓게 됐단 말이죠. 지금 이 법안 관련한 부분도 이 법이 정말로 위헌적이냐, 국민들의 민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국민투표 상황으로 정말로 가게 되면, 이게 여야가 쫙 갈라져서 이제 결집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과반이 문제 있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처럼 나올까, 그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면 만약에 또 과반이 문제 있다고 하면 이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개정을 할까요? 실효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이 과연 국민들이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아니면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거는 여론조사로도 충분하게 국민의 뜻을, 의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기영 국민투표까지 갈 것도 없이?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그것에 걸맞은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인수위 시절부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친정인 검찰에 대한, 검찰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투표로 부쳐놓고 지금 임기를 시작한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이라는 외투를 벗어서 사람들이 심지어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하시면 하실수록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 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시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또 의견이시네요. 인수위가 또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을지 한번 보시죠. 다음 한 축은 법적 대응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이미 냈고, 이 가처분은 헌재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입법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의 본인들의 입법권에 대한 스스로의 무시 행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법안 입법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자꾸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을 인용할지 인용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어떤 입장을 나타낼 건데, 그것조차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헌법재판소도 갈등의 한 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회 저도 그 점에서는 장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모든 것을 조금만 잘못되면 쟤가 나 때렸어요, 라고 지금 법정에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뭐 여야 간의 고성도 오고가고 피켓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다 경찰서에 가져가서 고발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원 앞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해 주세요, 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범기영 그런데 이미 고발 방침을 제시한...

▼김성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건데요. 모든 사안을 판사들 앞에 가서 물어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판사가 위고 국회의원이 아래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그런데 그 영역을 자기들이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부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이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지금 헌법 전문에 검사라는 단어가 두 번, 검찰총장이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갑자기 거기에서 헌법 기관이라고 건너뛰는 모습도, 그러니까 사법고치를 봤다고 해서 사법부가 아닌데 이 개념을 검사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내 아래에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나누는 문제를 다투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권한쟁의 신청을 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저는 좀 민망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범기영 원고부적격으로 아예 그냥 각하하든지 이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고 헌재는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하필 지금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빨리 귀국하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중수청은 만들어야죠.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한 상황이니까 수사권, 축소된 수사권은 누가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칼을 휘두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부칙 조항에 그게 있었잖아요. 몇 개월 안에 중수청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스텝이 만들어져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안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장성철 사개특위를 해야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야당의 원내대표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답게 분명히 형사사법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만들어봤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뭐 또 민주당이 법안을 저렇게 처리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만들어가지고요. 보다 더 나은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을 입장은 명확합니다. 검수완박법, 이른바.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미 깨졌다. 그래서 사개특위 구성도 협조할 수 없다, 이러한 지금 입장입니다.

▼김성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 주셔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랑 통화한 얘기를 느닷없이 하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까 국회, 이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의원총회의 내용이 휴지장처럼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죠.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개특위 설치와 관련돼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지금 검찰청에 있는 6,300명의 수사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떻게 고치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율사 출신의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만큼 중요한 것이 그 수사 인력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로 놓고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특별수사청이 됐든 이 수사 인력들이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논의를 안 하겠다? 법은 다 분리를 했는데 수사관들은 그러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개특위를 당연히 구성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조직의 이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의 수사 역량이 증발 돼버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민생에 안 좋은 거니까.

▼장성철 권성동 의원이 좀 화나셔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참여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4월 12일 날 검수완박 법안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4월 15일 날 검수완박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 날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략 20일 만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좀 다른 의견을 내니까 당신들은 국회가 우습냐? 민주당이 우습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 민형배 의원, 김진표 의원, 안건조정위원회에 꼼수로 사보임해가지고 안건을 처리한 것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은 결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러면요. 좀 뭐 임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시작돼서 법안 처리하면 거부권을 낼 거니까 우리는 급하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것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 그것을 안 한 민주당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회 일단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자꾸 격하시키는데요. 내용 다 검토했거든요.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선자의 눈치를 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당이 되실 건데 당정청 간의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어야 저는 정부가 튼튼하게 운영되지, 대통령이 기침 한 번 한다고 국회의원들 100명 넘게가 한 번에 바로 누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합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에 있어서 양쪽이 서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인사권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수사 역량을 총 집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수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동훈 후보자 같은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를 잘하는 이런 분들이 검사 중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발령의 문제를. 특수부가 절반이 딱 정해서 옷을 벗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10년 넘게는 검사들이 다만 다른 위치에서 지금의 위세를 떨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못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받아들여서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갑자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 눈치 보기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철 권성동 의원께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미스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아니, 보고까지 했다고 하시잖아요.

▼장성철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역시 곤혹스러워하시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런 여야 극한 대립 상황은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 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가 끈끈한 인연을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어제,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지금까지 총리 인준을 법적으로 그 안에 끝냈었지, 이렇게 벗어난 적이 처음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국회의 전통이 깨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 청문회도 줄줄이 다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돼 있고 특히 지금 검수완박법하고 함께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미뤄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 것입니다.

◎범기영 저희 청문회 일정 정리해놓은 그래픽을 좀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슈퍼위크입니다. 2~3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2일에는 추경호, 원희룡, 박진, 한화진,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예정돼 있고. 3일에 지금 관심의 초점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그리고 4일에 한동훈 후보자, 이종섭, 조승환, 이정식 후보자, 6일에 김현숙, 정황근 후보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가 슈퍼위크인데, 이 질문은 민주당 쪽에 먼저 드려야겠네요. 주목하고 있는 인물, 이 부분, 이분 청문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 누구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도 수십 번 청문회를 직접 하면서 실무를 맡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안 낸 후보자는 아마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분이 무슨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는 봐야 돼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나온 것이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주소지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뗄 텐데, 등기부등본은 공개돼 있으니까 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개인정보라서 못 주겠다고 했다? 아니,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8억 원을 지금 김앤장에서 벌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뜩지 않은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줄의 답이 날아와요. 네 건에 대해서 자문했다? 그러면 지금 건당 5억씩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분의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도덕성에 대한 검증인데, 지난...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그것도 고액을 받으면서도 입증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후보자로 나오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정 필요하다면 비공개라도 자료를 묶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불미스럽게도 청문회가 연기됐다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최소한 청문위원들이 열람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성회 뭐라도 좀 보여줘야죠. 아니, 부동산 거래 내역이 무슨 비밀이라고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장성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자료를 안 줄 때예요.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자료를 달라, 그리고 위원장한테 자료 빨리 제출하도록 후보자에게 좀 촉구해 달라, 그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박홍근 의원이 했던 얘기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고 검증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너희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으니까 우리도 제출 그 정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우리는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줄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국민 앞에 검증받을 거야.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이 말씀하신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너희들 안 했으면 우리도 안 할래.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자가 예를 들면 최근 10년 치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라고 하면 바로 제출 가능한 거거든요? 제출 안 하면요.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쌓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인수위나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꾸 시간을 끌어가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왜 저렇게 아빠 찬스 쓰고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옹호할까, 보호할까?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과 다르지 않은데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이전에 야당 때는 저 사람들 잘못됐다고 비판했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똑같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집권의 정당성이 없어져요. 제발 부탁인데,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정호영 복지부 장관, 김인철 장관, 2명 정도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신...

▼장성철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청문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회 저희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지럽습니다. 이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총리까지 올라가신 자리인데 풀브라이트 동문회 교수가 딸, 아들 논문을 공동 저자로 또 올려서 이름도 올리기도 했고. 그 따님만 받은 줄 알았을 때 해명을, 그러니까 저는 예전의 관행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봐줬다, 이것까지도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대하는 태도입니다. 2022년 지금 현재 딸과 관련돼서 1억, 2년에 5,000만 원씩 1억을 받은 문제가 됐으면 사실은 아들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야죠. 하지만 그것도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가 또 불거지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사회과학 쪽에서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또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부인도 받으셨고 본인도 받으셨고, 그래서 네 가족이 모두 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신공이 벌어지는 데다가 자기는 동문회장이었지만 한미교육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동문회장이 한미교육재단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인사 교류도 하는 데다가 서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이런 것쯤이야, 라고 했던 실수, 잘못, 범죄,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지금 현재 해명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 압수수색 하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 듣고 해명이 돼야 말이죠.

◎범기영 압수수색 하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 나오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 계속 공정, 정의, 상식 이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래도 기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장성철 제가 최근에 이제 TV 출연해서 평론을 할 때 야당 때 평론가의 역할이 훨씬 더 쉬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거듭 인수위 측이나 대통령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후보일 때 그리고 본인들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외쳤던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본인들은 이중 잣대를 갖고 옹호하는 목소리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풀도 당겨가지고 자기들만 이익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국무위원 자격 없습니다.

◎범기영 하필 교육부라는, 사회부총리 후보자라는 점이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음 달 21일에 이제 한미정상회담 하게 됩니다. 22일에는 아마 문재인, 그때는 이제 전 대통령 자격이겠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랜만에 또 만나는 모습도 보일 것 같고. 한반도 위기가 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최단 기간의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에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제시할 청구서가 있을 거고,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짧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노리고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범기영 노리고.

▼김성회 핵심은 중국과 갈라서라.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하자. 그리고 일본하고도 빨리 관계 풀고 동맹까지 맺어라, 라는 청구서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랑 특히 군사 동맹을 맺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인수위의 자위대 한국 주둔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당선자께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일본과의 관계를 좀 너무,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보시려고 하시다가 미국 편을 너무 들어주시면 한반도라는 지형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좀 손에 카드를 쥐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타깝게 전해드립니다.

▼장성철 외교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당선인이 현명하게 잘 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체제에 좀 빨리 가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미군 기지를 조기에 반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협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11일 만에 만나시는 거거든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되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범기영 용산 미군기지 반환, 빨리 받으려다가 또 환경오염, 그 정화비용 문제가 항상 논란인데 그 문제를 놓쳐버리지는 또 않아야겠어요.

▼김성회 이게 다 된 건데 미군이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연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협상할 게 없습니다. 돈 내라고만 하면 됩니다.

◎범기영 그게 협상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협상인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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