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4,911명 어디로?…“확실한 건 문 닫는단 것뿐”

“이게 현실이구나, 느꼈습니다.”

장성일 씨는 2020년부터 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석 달이 됐을 무렵, 발전소의 1·2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1·2호기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발전기, 또는 다른 지역의 발전소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입사 전에도 석탄 발전소가 점차 문을 닫을 거란 이야긴 들었지만, 장 씨가 이를 ‘이제 곧 닥쳐올 현실’로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 30기를 2034년까지 없앨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인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입사한 지 만 2년도 안 된 장 씨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때문입니다.

“저는 ‘탈황’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석탄을 때고 나면 이산화황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석탄 발전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공정인 거죠. 이제 어디로 이직을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석탄→LNG 전환해도 최소 4,911명은 실직…“협력업체 피해 집중”

장 씨의 이런 걱정,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석탄발전소 폐지 시 인력 영향과 폐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를 국회 산업위 류호정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협조를 받아 확인해봤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30기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4,911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6기는 아예 문을 닫는단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전환이 예정된 24기끼린 어떨까요? 그래도 3천여 명이 전환 불가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연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더이상 석탄을 취급하지 않으니, 관련 부서나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같은 공정 대부분이 협력업체 몫이란 겁니다. 공기업인 발전사는 대부분의 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다른 직무를 하고 있어도 이미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발전본부 인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특히 ‘연료 및 기타 설비’ 부문의 직원들은 대부분 갈 곳이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앞서 사라지게 될 4,911명 가운데 협력업체 몫만 75%에 달했습니다. 공기업인 발전사 인력과 비교해도, 발전사는 직원 46%가 전환 불가할 때 협력업체 직원은 69%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 같은 수치는 ‘최소’ 추정치입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선, 이번 연구에선 1차 협력업체 인원만 조사됐습니다. 협력업체의 하청업체까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제 일자리 감소는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환 돼도 걱정”…6곳은 ‘부지 미정’·8곳은 ‘다른 지역’

또 이 가정 자체는 전환 예정인 LNG 발전소가 차질 없이 전환됐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진길 씨는 3년 뒤 폐쇄 예정인 보령발전소의 5·6호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일한 것도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3년 뒤, 일하고 있는 곳이 문을 닫으면 가족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상황입니다.

보령 5·6호기를 살펴볼까요? 5호기는 보령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6호기는 아예 경남 함안군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를 비롯해 태안화력발전소는 세 개 호기가 태안이 아닌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요. 모두 9곳이 기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발전소 노동자들이 모두 LNG 발전소로 직무 전환을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일해왔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의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전환 예정 발전소 가운데 6기는 아직까지 어디에 발전소를 지을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갑갑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씨는 “폐쇄 관련 계획에 대해선 ‘무조건 폐쇄를 한다’는 건데, 대체 발전소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워진다든지……. 알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무래도 발전소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가까운 곳이면 모르겠지만 멀다면 혼자만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뿐이란 겁니다.

■ 교육 보내고 싶어도 ‘원청 승인’ 필요…보고서 “정부 프로그램, 강제성 있어야”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한꺼번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해입니다. 게다가 탄소 중립 기조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5천 명뿐만이 아닙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등 다른 산업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직무 전환과 재취업 교육 지원 방안을 담은 인력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도 인력전환 방안으로 ‘취업 프로그램 도입’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실제로 지난해 9월, 보령발전소의 한 협력업체는 한 대학교에서 직무 분석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교육생을 보내달란 요청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발주처의 승인이 없기 때문”, “교육은 무료지만 교육을 보내면 협력업체 입장에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원하청 관계상 하청업체가 자유롭게 교육을 갈 수 없어서, 정부가 원청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책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에너지 전환 동의하지만…함께 직접 논의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직노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제(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용역연구 결과를 공개한 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재탕, 삼탕의 사골 대책”이라며 “이미 과거 수십 년간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대책 논의에 노동자들을 직접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발전비정규직노조의 이태성 간사는 “정부에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당신들은 앞으로 해고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살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발전소 노동자들은 동의한다. 그렇기에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보장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는 논의 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들은 이 자리에서, 먼저 고용을 한 뒤에 교육하는 이른바 ‘선고용 후교육’을 통해 노동자 생계와 지역사회에의 충격을 최소화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재배치와 신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교육 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발전소 폐지 예정 최소 1년 전부턴 폐지 준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 기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