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빠진 ‘중수청 설치’…“사개특위 논의” VS “협조 못해”

[앵커]

그런데 어제(27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따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입니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력 공백을 중수청으로 메우겠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내용은 어제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더라도, 이 권한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중수처(중수청)가 출범하고 그 뒤에 정리하기로 됐던 이 스케줄이 지금 굉장히 안갯속으로 사라진 상황이라서, 사개특위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중재안이 원천무효가 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무슨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9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단독으로라도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마저 강행하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수청 출범 때까지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되는 셈입니다.

수사권 폐지냐 유지냐, 여야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최석규/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