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9명’ 초대형 기초의회…“의정 실적은 저조”

입력 2022.04.29 (10:41) 수정 2022.04.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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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대부분 민선 7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갈수록 광역의회 규모로 커지고 있는 청주시의회의 지난 4년 두 번째 임기는 어땠을까요?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청원 통합 이후 전국에서 덩치가 가장 큰 기초의회가 된 청주시의회.

의원 수만 39명에 달해, 충북도의회는 물론 웬만한 광역의회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지난 4년 두 번째 통합시의회의 의정은 어땠을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평가한 의정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단체장에게 직접 주요 현안 등을 질의하고 즉답을 들을 수 있는 '시정 질의' 참여 의원은 전체의 35%에 그쳤습니다.

입법기관의 핵심 역할, 조례 제정은 5건 이상 발의 의원이 절반에 불과했고,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발의한 조례 내용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대 청주시의회에서 새로 제정한 93건을 취재진이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직접 비교·분석했더니, 상위법에 따라 세부 규정 등을 정한 사례가 36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를 문구만 바꿔 옮긴 사례가 24건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한 건 35% 수준이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기초의회라는 틀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회기 일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식이 의회 스스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선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3명 늘어 모두 42명을 뽑게 됩니다.

또 올해부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권도 주어졌는데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입법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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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39명’ 초대형 기초의회…“의정 실적은 저조”
    • 입력 2022-04-29 10:41:43
    • 수정2022-04-29 11:12:39
    930뉴스(청주)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대부분 민선 7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갈수록 광역의회 규모로 커지고 있는 청주시의회의 지난 4년 두 번째 임기는 어땠을까요?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청원 통합 이후 전국에서 덩치가 가장 큰 기초의회가 된 청주시의회.

의원 수만 39명에 달해, 충북도의회는 물론 웬만한 광역의회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지난 4년 두 번째 통합시의회의 의정은 어땠을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평가한 의정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단체장에게 직접 주요 현안 등을 질의하고 즉답을 들을 수 있는 '시정 질의' 참여 의원은 전체의 35%에 그쳤습니다.

입법기관의 핵심 역할, 조례 제정은 5건 이상 발의 의원이 절반에 불과했고,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발의한 조례 내용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대 청주시의회에서 새로 제정한 93건을 취재진이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직접 비교·분석했더니, 상위법에 따라 세부 규정 등을 정한 사례가 36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를 문구만 바꿔 옮긴 사례가 24건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한 건 35% 수준이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기초의회라는 틀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회기 일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식이 의회 스스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선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3명 늘어 모두 42명을 뽑게 됩니다.

또 올해부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권도 주어졌는데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입법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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