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권교체 후 흔들리는 ‘48조 원 사업’…다음 주 국정과제 발표 주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4월 29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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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문재인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리한 전국 17개 시도 지역 공약에 들지 못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빠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김대영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어떤 사업인지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볼까요?

◆ 김대영: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추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남형 상생 일자리로 2030년까지 민간 자금 등 4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 유치와 그리고 12만 개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한 전남 최대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해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말하고 목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공약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됐어요.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과제 선정 발표를 엿새 남겨놓은 그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공약에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등,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이 포함됐지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은 제외돼 전남도 최대 역점 사업인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국정 과제에도 누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앞서 인수위 관계자들이 신안, 영광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읽혔다는데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 인사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신안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몇몇 위원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요. 전남도는 지난 월요일 인수위 위원회를 찾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 조석훈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조석훈): 막연한 우려들 있잖아요. 경제성이 안 나온다. 사실 경제성 안 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제성 따지면 신재생은 안 해야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를 한 이유가 경제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만약 사태를 대비해서 원전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재생에너지, 촘촘하게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성 가지고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다 이해하셨고.

◆ 김대영: 해상풍력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신안군 임자도 인근 바다에 대형 풍력 발전기 1000여 개를 세워 8.2기가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 단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8.2기가 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8기가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 정길훈: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겠지요?

◆ 김대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에너지 믹스 전반을 재조정하는 만큼 해상풍력의 규모와 타당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조정되는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 온실 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는 대책의 하나 등을 말합니다. 국정 과제로 전남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목포 신항입니다. 전남도는 목포 신항을 기자재 이동과 조립 등을 위한 거점 항만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본격 추진에 대비해 철재 물동량과 대형 풍력 기자재 처리 등을 위한 철재 부두 건설, 전용 부두와 연계해 풍력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고 조립할 배후단지 조성 등에 사업비 2000여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조석훈 과장입니다.

-(조석훈): 목포 신항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딜레이 되지요. 목포 신항 같은 경우에도 1단계, 2단계 있어요. 1단계는 개발 완료 됐어요. 2단계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이 유망하니까 당초 해수부 계획을 당겨달라 그것이지요.

◆ 김대영: 목포 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1단계는 배후단지 48만여 제곱미터, 2단계는 3만 톤급 철재 부두 등을 갖춘 23만 8000제곱미터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정길훈: 이 사업이 지금 수십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민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 김대영: 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상풍력산업단지 등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이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행하는 만큼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조석훈 과장입니다.

-(조석훈): 이 사업은 48조 5000억이 들잖아요. 거기에서 목포 신항만 2단계, 거기가 2180억 빼놓고 민자예요. 도에서 이 사업할 때 하시오, 마시오 할 때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허가를 받아 하는 것이거든요. 인허가 할 때 5~6년 걸려요. 거기가 1년 동안 정말 바람 세기가 돼서 여러 조건이 돼서 쓸 수 있는 것인지 1년 동안 계측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허가를 내지요. 사실 국가에서 국정 과제로 되면 도움이 많이 되지요. 또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전사들은 정책과 관계없이 추진했잖아요. 이미 사업비도 많이 투입을 해놨고.

◇ 정길훈: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남 공약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이것을 언급했던데 이것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내용이지요?

◆ 김대영: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수소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윤 당선인의 전남 공약 중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으로 영암 지역 인근 염해농지 43만 평 등을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그저께 발표된 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정길훈: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대영: RE100, 재생 에너지 100%의 약자인데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과 해외에서는 애플, 인텔 등 전자 업계 주요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목포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은 인수위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김원이): 지금 인수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원전 사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흐름에 정 반대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세계적 흐름인 탄소 중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다 RE100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산업에 역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힘들어져요.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끊어서 그런 사업의 육성을 반대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바로 잡힐 수밖에 없다.

◆ 김대영: 김원이 국회의원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우선 국정 과제에 해상풍력 사업이 포함되게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는 지장이 없어 관련 기업 유치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칫 사업을 포기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다음 주 초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 과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