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휴대전화 ‘해킹 수사’ 추진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해킹해 수사하는 기법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연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수색’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될 경우, 수사기관이 개인의 과도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