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친일재산귀속법 위헌소송” 변호인단에도 참여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에 참여해 친일파 후손 측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일하던 법률사무소의 관행에 따라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수록된 방태영의 기록입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서 당시 조선인 최고위직인 중추원 참의를 지냈습니다.

방태영의 후손들은 2012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000년에 국가로 귀속된 경기도 파주시의 땅 3만여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소송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친일재산귀속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특별법 자체를 무력화하려 시도한 겁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 소송에서 원고인 방 씨 후손들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원고 측은 러.일 전쟁 이후 광복 직전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모든 재산을 국가 귀속 대상으로 보도록 한 법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일파재산 귀속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등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친일 청산 의지나 역사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후보자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변론 방법의 하나라며, 당시 소속 로펌의 관행에 따라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도 후보자는 사건이 무엇인지, 무엇이 쟁점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자료에서 오랜 기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관념을 몸소 취득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