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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왜 물가를 자극할까…“잠자는 돈 깨우기”
입력 2022.04.29 (21:25) 수정 2022.04.29 (21: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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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복지정책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될 겁니다.
​​
​정부가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건 불가피하지만 한편에선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영민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 미국을 보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대규모 실업으로 위기가 찾아오자...

["집세 면제가 꼭 필요합니다! 일 할 수 없으니, 돈도 못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어스라는 미국판 추경을 단행해 국민들 손에 직접 돈을 쥐여 줍니다.

이듬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규모 실업급여와 전 국민 지원금으로 현금 지급을 이어갑니다.

그때마다 미국민이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늘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물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3% 포인트 정도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롭니다.

이때 특히 정부가 돈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데 쓸 돈을 돌리는 세출 구조조정, 아직 안 쓴 돈-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국채 발행 정도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빚을 내는 것.

즉 국채 발행입니다.

투자자가 통장에 넣어 뒀던 돈으로 국채를 사면 그 돈이 시중에 나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잠자는 돈을 깨운다'는 걱정입니다.

새 정부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54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추산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하려면 큰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초과 세수 쓰는 거로는 부족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게 잠자던 돈을 깨워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경로를 밟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을 적게 풀었고 예상되는 국채 발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4%대인 물가 상승률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란 점은 분명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채상우
  • 추경이 왜 물가를 자극할까…“잠자는 돈 깨우기”
    • 입력 2022-04-29 21:25:43
    • 수정2022-04-29 21:39:29
    뉴스 9
[앵커]

이런 복지정책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될 겁니다.
​​
​정부가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건 불가피하지만 한편에선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영민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 미국을 보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대규모 실업으로 위기가 찾아오자...

["집세 면제가 꼭 필요합니다! 일 할 수 없으니, 돈도 못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어스라는 미국판 추경을 단행해 국민들 손에 직접 돈을 쥐여 줍니다.

이듬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규모 실업급여와 전 국민 지원금으로 현금 지급을 이어갑니다.

그때마다 미국민이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늘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물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3% 포인트 정도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롭니다.

이때 특히 정부가 돈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데 쓸 돈을 돌리는 세출 구조조정, 아직 안 쓴 돈-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국채 발행 정도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빚을 내는 것.

즉 국채 발행입니다.

투자자가 통장에 넣어 뒀던 돈으로 국채를 사면 그 돈이 시중에 나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잠자는 돈을 깨운다'는 걱정입니다.

새 정부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54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추산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하려면 큰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초과 세수 쓰는 거로는 부족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게 잠자던 돈을 깨워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경로를 밟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을 적게 풀었고 예상되는 국채 발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4%대인 물가 상승률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란 점은 분명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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