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권 축소’ 2라운드…사개특위 ‘단독 의결’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안 이행'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올해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었다며 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입법독재다, 정당한 절차다,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께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발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수사권 축소 절차의 실질적 마침표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에 남은 2개의 범죄를 이관하면 수사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수사권축소'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신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이 극심합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그제 자정, 무제한 토론을 마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