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구 정책 청사진 발표…“인구 변동에 적응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겠다며 근로 유연성 확대, 연금제도 개혁 등의 인구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는 오늘(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는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에 중심을 두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체감도 높은 완화 정책 추진에 더해 인구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년 연장, 근로 유연성 확대, 연금제도 개혁”

인수위는 노동 시장을 두고선,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어도 세대 간 일자리·자원 분배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년 연장, 근로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 연금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초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중장년층의 생산성 유지·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 등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보건의료·복지·돌봄에서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기존 완화 정책도 최근 인구와 가구 변동에 맞춰 강화하겠다”며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지역 분만 환경개선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확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성장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사회가 전환돼도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국방·경찰 인프라 등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인구정책은 초정부적, 초당적, 초부처적의 속성을 갖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