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바이든 방한 시 북한 핵억지력 확보 강하게 논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강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북한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북한의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핵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혀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한미 동맹 문제, 대북정책이 새 정부와 잘 조율되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두고는 “우리나라의 공식 외교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불 정책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의미합니다.

한 후보자는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 정책은 아니다”라며 “(중국과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에 기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은 ‘DJ-오부치 2.0’”이라며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이 지금 당장 늘지 않더라도 ‘공급 계획이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과 총리의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라면서 “당선인이 총리에게 권한과 책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내가 책임총리니까 각료들은 내 말을 따라라’가 아니라 겸손한 총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 1주일 만에 다시 열린 한 후보자의 첫째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종료됐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간 진행되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