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오후 국무회의 공포 예상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주말 가결된 검찰청법과 함께 오늘 오후에 열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를 열고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개의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로 점철된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합의를 깬 건 국민의힘이며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게 꼼수로 점철이 된 처리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에 열릴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로 연기됐는데, 오전 국회 본회의 일정과 겹쳤던 만큼 법안 공포를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축소' 국회 입법처리는 마무리된 만큼,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