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정호영] ‘62억 재산’ 정호영…농지법 위반·위장전입 등 의혹 줄이어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62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가운데 대부분은 부동산(아파트 1채, 상가 2채, 논과 밭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논란 가운데는 부동산 관련 의혹 역시 적지 않습니다.

■ 〈논란①〉 농지법 위반 의혹…20대 때 '위장 전입'해 취득

재산 공개 직후 당장 정 후보자 소유 농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현역 의사이자 의대 교수인 정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정 후보자는 "문중 토지로 너무 오래돼 상황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경북 구미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 후보자가 3,600여㎡의 농지를 매입한 건 1987년인데 정 후보자는 만 27살,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전공의로 수련 중이었습니다. 당시 관련 법은 농지 매입자 주소지와 실제 농지와의 거리를 4km로 제한하는 이른바 '통작 거리' 규제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정 후보자는 농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꼼수는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농지를 사기 한 달 전 정 후보자는 농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삼촌 집에 주소를 옮겼다가 농지 매입이 끝난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농지 소유자였던 종손이 급하게 이민을 가는 바람에 매입을 서두르다 벌어진 일이라며 송구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농지는 주변 개발 호재로 인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논란이 된 농지를 급히 처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논란②〉 임차인 상대 명도 소송 논란…임대사업자 겸직 신고도 안 해

대구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정 후보자의 동성로 상가를 둘러싸고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곳은 정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인데요. 2007년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 후보자는 건물 입주업체들로부터 월 2천3백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증축 전 임대소득의 6배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임차인들과의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 해결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임대 수익을 크게 올린 셈입니다. 이에 반해 정 후보자는 2017년부터는 원래 소상공인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관련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또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겸직 신고는 안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신분은 경북대 의대 교수로 국립대 교원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겸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 측은 먼저 2007년 명도 소송으로 임차인들을 내보낸 사건에 대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수리 필요성과 임차인의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 것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높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권유받아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 요건도 충족했으며,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겸직 미신고에 대해서는 "2008년 관련 규정이 바뀌었지만, 부동산은 1993년 상속받아 규정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