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상직 상고심 늑장’…“의정 공백 피해 더 키워”
입력 2022.05.03 (19:19) 수정 2022.05.03 (19:35) 뉴스7(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안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었지만, 선고가 늦어져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잦은 재판과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도 더 길어져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상직 상고심 늑장’…“의정 공백 피해 더 키워”
    • 입력 2022-05-03 19:19:44
    • 수정2022-05-03 19:35:18
    뉴스7(전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안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었지만, 선고가 늦어져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잦은 재판과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도 더 길어져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