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정국에서 청문 정국으로…지방선거 전망은?

입력 2022.05.03 (21:14) 수정 2022.05.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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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한충돌로 치달았던 검찰 수사권 법안 정국, 오늘(3일)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고 또 잃었는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엔 어떤 영향 미칠지, 정치부 기자와 짚어봅니다.

신선민 기자, 먼저 그동안 입법 주도해온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은 잘 마무리됐다"는 분위깁니다.

원래 법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에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고요.

민주당 한 의원은 "정권 교체 앞두고 일정 부분, 지지자들의 숙원 들어주는 차원도 있었다"면서 "이 정도라도 해낸 것,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언젠가 한 번은 털어야 했던 것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법안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 같은 무리수를 뒀단 비판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했다, 이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기자]

네, 민주당이 입법 진행하는 동안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은 사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민형배 의원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문제점 지적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는데요.

당내에선 입법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실리는 챙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민주당 초기 법안을 저지한 데는 의미가 있다, 최악은 막았다, 이런 평갑니다.

또 청문회는 득점보단 실점 계기인데 수사권 정국에 묻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는데 공격수 입장인 민주당, 이제부터 화력 집중할 거 같아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인준 거쳐야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공세 수위 최대로 끌어올려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이어가고, 지방선거 목전에서 기선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문회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미래 야당,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곧 집권 여당 된단 강점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보면 국정안정론, 힘을 얻고 있고요.

이번 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라는 대형 외교 이벤트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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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정국에서 청문 정국으로…지방선거 전망은?
    • 입력 2022-05-03 21:14:18
    • 수정2022-05-03 2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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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한충돌로 치달았던 검찰 수사권 법안 정국, 오늘(3일)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고 또 잃었는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엔 어떤 영향 미칠지, 정치부 기자와 짚어봅니다.

신선민 기자, 먼저 그동안 입법 주도해온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은 잘 마무리됐다"는 분위깁니다.

원래 법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에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고요.

민주당 한 의원은 "정권 교체 앞두고 일정 부분, 지지자들의 숙원 들어주는 차원도 있었다"면서 "이 정도라도 해낸 것,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언젠가 한 번은 털어야 했던 것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법안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 같은 무리수를 뒀단 비판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했다, 이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기자]

네, 민주당이 입법 진행하는 동안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은 사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민형배 의원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문제점 지적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는데요.

당내에선 입법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실리는 챙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민주당 초기 법안을 저지한 데는 의미가 있다, 최악은 막았다, 이런 평갑니다.

또 청문회는 득점보단 실점 계기인데 수사권 정국에 묻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는데 공격수 입장인 민주당, 이제부터 화력 집중할 거 같아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인준 거쳐야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공세 수위 최대로 끌어올려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이어가고, 지방선거 목전에서 기선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문회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미래 야당,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곧 집권 여당 된단 강점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보면 국정안정론, 힘을 얻고 있고요.

이번 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라는 대형 외교 이벤트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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