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혀선 안 돼…다른 권리도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3일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권 전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고 믿는다"며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은)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초안을 입수했다며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치적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고리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성을 비롯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앨라배마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것이 실제 초안이지만, 아직 투표수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한 찬성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는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다른 결정이 문제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은 미국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 몇 차례 낙태 문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뒤 연방대법원이 작년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들여다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