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합의 초안 마련…다음 달 WTO 논의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면제 논의를 진행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가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합의안은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6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협상 결과 문서'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내놓는데 최근 진행된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실제 중국 정부도 자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번 합의안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제네바 현지의 중국 WTO 대표단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즉각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는 2020년 10월 남아공·인도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을 일시 면제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였습니다.

합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지자의 승인 없이도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