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국무회의 의결…민주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염원”

입력 2022.05.04 (09:32) 수정 2022.05.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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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과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진행되지만 이번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모두 통과돼, 정부로 넘어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파기돼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는 사흘 만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부동산 세제 문제 등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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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축소’ 국무회의 의결…민주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염원”
    • 입력 2022-05-04 09:32:09
    • 수정2022-05-04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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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과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진행되지만 이번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모두 통과돼, 정부로 넘어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파기돼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는 사흘 만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부동산 세제 문제 등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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