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은혜 “이재명 인천 출마 명분 없어, 나갈 거면 분당 나가 평가 받아야”

- 윤석열 선거개입? 초조함의 반로
- 1기 신도시 재개발 더 미룰 수 없는 현안, 즉각 추진해야
- 퇴임 앞두고 국가 사법 체계 흔드는 법안 강행 처리 유례없어
- 검수완박 강행 추진,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선 안 될 사례만 모은 막장 드라마
- 청문회 발목 잡기로 변질되면 몽니로 비춰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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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최경영 : 6.1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격전지마다 뜨거운 선거전 한창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최대의 승부처, 최대 격전지 경기도 다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 김은혜 :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김은혜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이제 많이 돌아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수도권을 곳곳을 다니셨던데 민심의 어떤 흐름, 느낌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은혜 : 일단 제가 요즘 배낭 메고 경기도를 다니고 있는데요. 후보로서는 출발 자체가 늦었고 경쟁 후보분들이 대선주자셨는데 당초에는 주민분들도 “김은혜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셨다가 최근에 더 기대된다, 잘해 보라는 응원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귀를 더 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에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선인의 경기도 방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을 때 답을 한다면 지난 4월 말에 당선인이 충청도를 방문했을 때 충남도의 양승조 지사,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동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윤 당선인이 민주당 출신 도지사 선거 운동하러 간 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윤 당선인이 경기도 방문하고 제가 동행하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초조함의 반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역으로는 경기도 발전은 또 경기도 도민분들의 더 나은 삶의 개선은 새 정부의,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아니면 즉, 국민의힘 새 정부의 추진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으로 인정하신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6월 1일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쫓아가야죠. 하나라도 더 설명하고 해결해야죠. 저는 그것이 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제가 딱히 그 질문은 안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김은혜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운동이다. 그제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 지역을 갔던 것이 그런 어떤 반발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죠?

▶ 김은혜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아무래도 이쪽이, 경기 지역이 1기 신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 김은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일산, 분당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입니까, 김은혜 후보의 공약은, 관련 공약은?

▶ 김은혜 :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인 만큼 즉각 추진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수위에서 집값 상승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그 취지의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해프닝이 됐는데요. 제가 인수위를 방문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윤 당선인도 신속한 재건축 입장을 현장에 다시 또 와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즉시 사업 착수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제는 정리가 됐고요. 용적률 최소 300%, 역세권의 경우에는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약속도 지켜질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정책의 목표가 집값의 하향 안정화라고 이미 명시를 했고요.

▶ 김은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언론이 우려하는 것도 오늘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제 완화를 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약속했던 어떤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서울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규제 완화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또 시장 예측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세요?

▶ 김은혜 : 그 같은 비유는 충분히 우려하셔서 나오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 때 재정을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가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고 치유가 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 물론 한 번에 다 된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인가와 승인 과정을 거쳐서 입주가 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절차를 압축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입장이지만 순환 재개발, 재건축 즉, 이주단지를 정해서 어느 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인수위 국정 과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은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 분당이 10만 호 이상은 훨씬 더 되는 도시들인데, 그것만 해도.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호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 김은혜 :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적률을 주거지의 경우에는 300% 정도로 최소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의 1기 신도시가 과거에 1980년대 후반에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 그러니까 집을 다 서울에서 소화하지 못하니 경기도에서 200만 호 정도는, 이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노태우 정부 때, 네.

▶ 김은혜 :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1기 신도시에서.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은혜 : 그러면 앞으로 10만 호라고 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거였고요. 그리고 30년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신도시의 많은 분들이 녹슨 배관과 그리고 석면 덩어리가 떨어지는 주차장과 그리고 갈라진 틈새 사이에서 이 집이 언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계, 생존입니다. 그 생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께서 이건 물가 때문에 그냥 놔두자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분들의 그동안 바람과 관계없이 그냥 계셨던 대로 그대로 살자고 하는 도무지 그분들의 현실을 인지해 주지 못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후보님 입장은 무료화를 해야 된다?

▶ 김은혜 : 네, 저는 무료화 공론화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국비를 투입하면서 민자까지 같이 갔던 부분은 나중에 요금을 추가로 저희가 인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진행되고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은혜 : 그렇지만 저희가 고양이라든지 김포 쪽의 지자체와 협의해서 무료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같이 한번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은혜 :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소음 피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전에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대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국제공항을 경기 남부 쪽에 한번 세워서 주민분들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테크노밸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거점을 확보하면서도 교통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선인도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면담을 진행하면서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은 상호 간의 지자체 간 협의를 넘어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그게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시행사들은 이것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엄두 나지 않는다고 도전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을 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드리고 확인하고 재촉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분당갑 보궐선거를 해야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셨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올 것 같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혜 : 공천은 제가 하는 게 아니어서 당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네, 그 정도.

▶ 김은혜 : 그리고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요. 안철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어떤 분이든 주민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산업에 분당, 판교를 이끌어 갈, 리딩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 저로서는 환영입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분당갑인지 인천 계양을인지. 요새는 또 인천 계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십니까?

▶ 김은혜 : 상대 당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헤아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인천 계양을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분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출마를 하실 거라는 판단을 하실까요? 그러면 인천 지역주민분들은 당선 가능성만으로 우리의 판단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님이 출마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 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분리, 축소 법안 이것 때문에 국회는 난리입니다.

▶ 김은혜 : 그러게요.

▷ 최경영 : 일단 먼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들이 처리되는 과정과 그 결과의 내용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혜 : 정권이 며칠 남았죠? 보통은 이렇게 퇴임 일주일여를 앞두고 국가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즉시 공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위장 탈당이나 소수 의견 무시나 회기 쪼개기나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은 저는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례들만 모은 막장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 한 번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되는 걸 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서두르지?”라는 의구심 말이죠. 저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앞으로 죄를 지으신 분들 지난 5년간의 모든 범죄 의혹들이 이제 포근히 덮인 만큼 발 뻗고 주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민주당을 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 최경영 :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퇴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억지라고 보십니까?

▶ 김은혜 : 저는 일단 장관 후보자의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는 능력과 그리고 실력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과 화해의 정부를 구상한다는 그런 인선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되려는 분들에 대한 국민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인수위는 인사 검증을 했고 국회도 송곳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의무겠죠. 저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청문회에서 그 송곳 검증과 진솔한 답변, 충분한 소명으로 가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스스로 내로남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청문회도 발목 잡기로 변질된다면 몽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김은혜가 만드는 경기도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왜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은혜 : 경기도는 크게 3가지 부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은혜 : 다정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또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기도민 그리고 그 두 사이에서 통근을 하시는 경기도민. 동일한 사람을 시공간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내 집 마련이나 육아나 보육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약속이자 또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또 통근은 GTX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이고요. 입체적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제가 현장에서 듣고 공약을 준비하고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보다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기업에서의 임원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반영시켜드리는지를 훈련받고 검증받아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71년생 김은혜인데요. 젊고 역동적인 도지사로 변화가 필요한 경기도에 미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미래 대 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GTX를 타고 김은혜와 함께 미래로 가는 경기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방탄조끼를 끼워서 과거로 가는 그 구도는 막아주십사 함께 미래로 가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