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병준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추진…전남 ‘해상풍력사업’, 새 정부와 그림 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5월 4일 (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p0tAHGV5KCc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가 오늘 광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전남 공약·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자치단체 의견도 들을 예정인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 정길훈: 현재 전주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은 오전에 전주 오후에 광주 이렇게 되나요?

◆ 김병준: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에 광주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길훈: 이미 특위가 지난달 27일에 기자회견 열어서 17개 시도별 공약 정책 과제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광주, 전남 대국민 보고회를 따로 여니까 오늘 발표할 내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병준: 여러 가지 많으니까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광주 영암에 아우토반을 건설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다, 또 광주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이라든가 복합쇼핑몰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해주신 것이 광주 7대 공약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 광주시가 1조 5000억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김병준: 저희가 지금 우선 발표한 것 이외에도 과제가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남도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정길훈: 전남 지역 7개 공약도 물론 다 기사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남 지역 7대 공약도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김병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광역 교통망 확충하는 것이라든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것, 서남해안 생태 관광 휴양 벨트를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크게 가면서 세부적인 과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다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시도 지사에게 권한을 줘서 시도 지사가 특구를 지정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하는 것 외에 시도 지사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길훈: 현재 전남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민간 투자까지 포함하면 48조 원 사업인데요. 전남 7대 공약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 전라남도가 인수위를 자주 방문해서 반영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추후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병준: 인수위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직접 방문까지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것을 바로 7대 공약이라든가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이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상 풍력 이런 부분이 탈원전을 기조로 해서 시작이 된 내용인데 지금 새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데 그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부 국정 과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 쪽으로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해상 풍력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 정길훈: 어제 인수위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 110개 정리했고요. 지금 지역 균형 특위는 권역별로 대국민 보고회 열어서 시도 의견수렴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지역 균형 특위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십니까?

◆ 김병준: 제주도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취임식 이후까지 넘어갑니다. 제주도를 12일, 13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5월 중순 이후가 되겠군요.

◆ 김병준: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국정 과제를 국가 차원 추진 사업, 또 지방 정부 사업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방 사업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뉴스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새 정부 또 당선인의 의지가 지방화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어떤 정부 때보다도 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지방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정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그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사업에 밀린다든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 정길훈: 지난번 기자 회견 때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균형특위가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이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개념이 어떻게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면요.

◆ 김병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정부가 사실은 힘으로 눌러서 이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을 이전시켰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결국은 민간 기업이 옮겨가야 되고, 비수도권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떤 특구를 지정해서 그 특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체가 이전해 오게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제 혜택은 양도세, 법인세 그리고 가업 승계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을 누가 하느냐, 옛날 같으면 특구를 만든다거나 단지를 조성하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특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여기에서 일으키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중앙정부가 큰 무리가 없는 한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그냥 옮겨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도 해야 되니까 대학과 연계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대학에 지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권한과 재정 여건을 시도에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지사의 역할이 대단히 커지고 지역사회의 합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 특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특구였는데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가 시도가 지정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 김병준: 시도가 중심이 됩니다.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광역단체가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협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주민과 합의를 잘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온갖 특구가 다 있었습니다. 과학 특구도 있고 수출 자유 구역도 있고 규제 자유 구역도 다 있었는데 대부분이 사실상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습니다. 세제 혜택도 굉장히 약하고. 규제에 관해서도 별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주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고 이번에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전례 없이 강하게 주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도 대폭적으로.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새로 연다는 기분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 정길훈: 김 위원장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전문가시고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예전에 경험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른바 시즌2 추진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병준: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기관이 옮겨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옮겨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서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부가 권력으로도 합니다만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기업이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제 경험입니다만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그리고 지역에 그분들이 오면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편의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병준: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