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종섭] 장녀 증여·재산 신고 누락, ‘관사테크’ 논란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아파트 다주택자…장녀 차용 사실은 공개했지만, 재산 내역은 고지 거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2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10억 6,800여만 원, 배우자는 11억 7,900여만 원 그리고 차녀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군 출신으로 근무지를 따라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으며 현재 서울 송파구와 수원 영통구에 각각 신고가 15억 4,000만 원과 7억 9,900만 원인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보면 특이하게 부인이 장녀에게 5,7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장녀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 〈논란①〉 '갭 투자' 아파트 구입, 장녀 재산 수천만 원 누락

후보자가 합동참모차장이던 2018년 2월 후보자의 큰딸 이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1,000만 원을 낀 이른바 '갭투자'로 큰딸이 내야 할 돈은 2억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당시 20대 중반이던 큰딸이 정부에 신고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사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렸고 은행 대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은 후보자의 장녀가 갖고 있던 현금과 예금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아파트 매입 두 달 전 이종섭 당시 합참 차장이 신고한 장녀 예금은 1,400여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자신의 현금과 예금으로 충당했다고 신고한 4,500만 원보다 3,000만 원 넘게 장녀의 예금액이 모자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는 실제 장녀의 예금 등이 증권사 예치금 3,500만 원 등을 포함해 5,200만 원 정도였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액수만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인데, 전직이 아닌 현직 군 장성 신분이었다면 허위 재산 신고 등으로 징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경제 활동을 하는 장녀의 재산 현황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로 신고했고, 누락된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논란②〉 아파트 구입 비용 75% 지원 '부모 찬스' 논란

장녀가 밝힌 자금 조달 계획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빌린 돈 1억 8,000만 원입니다. 아파트 구입비용 2억 4,000만 원의 75%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후보자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1억 원은 빌렸다고 했고 8,000만 원은 증여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증여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지만 그 범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장녀가 증여세를 냈다고 했는데, 장녀의 재산 내용은 고지 거부했습니다. 또 빌린 돈 1억 원에 대해선 차용증을 썼고 그 조건에 따라 갚기 시작해 현재 5,700만 원이 남았다는 게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부인과 장녀 간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이 2차례 이상 연체되면 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개월 이상 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는 홍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차용증 내용대로 채무 금액을 전부 즉시 변제하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 〈논란③〉 아파트 다주택 보유하고 '관테크'…"국민 눈높이 되돌아보겠다"

후보자는 2018년 합참 차장으로 서울 용산 관사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서울 송파구와 수원 영통구 아파트 2채를 각각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는 7억 4,000만 원, 분양받은 영통구 아파트는 6억 9,500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송파구 아파트는 보증금 7억 원, 영통구 아파트는 6억 3,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역 후 2019년 5월 송파구 아파트를 16억 2,000만 원에 판 뒤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15억 4,000만 원을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군 관사에 살면서 전세금을 받아 금융이익을 얻고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을 두고 이른바 '관테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