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정치적 고려로 무리한 기소”…김웅 “광란의 정치공작 드러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놓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오늘(4일) 오후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이제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과 ‘공범’이라고 판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기소하자니 무섭고, 불기소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공수처장의 비겁한 도피”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해 “손 보호관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고, 기소나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