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CPTPP, FTA보다 수산인에게 더 무서워…대책 필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가 FTA보다 (수산인들에겐)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산인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CPTPP 중 무엇이 더 무섭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인들의 피해를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말에도 “협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우리나라 어촌이 받는 피해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