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상인 “尹정부 국정과제, 손에 잡히는 내용 안 보여…209조 재원 마련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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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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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경제팀에 전직 모피아, 친기업‧친재벌적인 인사 많아
- 재벌 규제 완화, 기본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보여줘
- 현재는 물가 관리보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코로나 이후 공급망 전환‧제조업 위기 등 풀기 위한 근본적 체질 변화 필요한 시점
- 능력 위주 인선이라지만, 아는 사람 위주 인선한 것 아닌지 의심 들어
- 추경호, 론스타 관련해 다 연관돼 있는 인물
- 尹정부 국정과제, 재벌규제 및 공정거래 등 시장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경제정책 미흡해
- 尹정부 국정과제, 부동산 정책 구체성 없어, 손에 잡히는 내용 안보여
- 부동산 세수 줄이는 尹정부, 209조 재원 마련 불확실해
- 尹인수위, 소상공인 어려움에 책임지겠단 마음 있는지 의문 들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4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제 경제 방향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이 말이 꽂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교수님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이제 정책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박상인: 네. 경제팀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직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분들 성향이 굉장히 친기업적인, 친재벌적인 성향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그 모피아 친기업, 친재벌적인 관료들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분들 콕콕 이렇게 많이 썼어요. 비서실장에 거기에다가 주요 장관에.

◆박상인: 국무총리 후보.

◇주진우: 총리에 경제부총리 그리고 관련 비서실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80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때 물가가 굉장히 불안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관료들 잘 중용을 해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관료들을 중용해서 경제정책을 맡겨야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사실 지금 하고는 한국 경제 자체가 달라졌고요. 또 우리 관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물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되는 전환기에 와 있어요. 탄소 중립 문제, 디지털 전환 문제.

◇주진우: 코로나 이후에 또 경제 정책도 아예 바꿔야 되고요.

◆박상인: 그렇습니다. 공급망 바뀌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제조업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려면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관료들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변화 싫어하죠.

◆박상인: 왜냐하면 책임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 실정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정책 팀을 구성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른바 모피아 일색으로 총리,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이렇게 구성이 되면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비슷한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또 한 색깔로,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중용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상인: 네. 과거 사실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전쟁에서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군부에서 어떤 반성을 했냐 하면 “집단사고의 오류에 우리가 빠졌었다. 아랍의 공격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른바 데블스 에드버킷, 뭐냐하면 무조건 지명을 한 명 해서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단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팀은 그런 데블스 에드버킷 역할을 하실 분도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진우: 윤석열 당선인한테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는 합니다, 말은요.

◆박상인: 그런데 능력이라는 게 지금 보면 본인이 아는 분이 능력 있는 분으로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르더라도 좀 널리 정말 인재를 구했는지 아니면 본인이나 이른바 윤핵간이라고 하는 측근 인사들이 아는 분들 중에서 괜찮다는 분들을 주로 인선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의 키를 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의원이 임명이 확실시돼 보입니다.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됐고요. 그런데 이분은 론스타 사건 관련된 해명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았는데,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박상인: 글쎄요. 청문회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의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걸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추경호 부총리 후보는 론스타 관련해서 정말 다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3년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

◇주진우: 팔 때.

◆박상인: 그때 은행제도 과장으로 주무과장이었고요. 그리고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2012년에는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허가 과정에 다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론스타가 그 이후에 ISDS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사실 한국 측의 ISDS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주진우: 론스타 입장에서는 업어주고 싶은 사람이네요.

◆박상인: 그래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추경호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했는데요. 무죄 판단은 받았지만 감사원에서 사실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 하고 법원에 가서 형법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입증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의 경고 처분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정책 실패가 없었고, 본인은 다시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조금 놀랍고요.

◇주진우: 론스타 사건은 명확한 정책 실패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인데, 관료가 다 책임지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질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무죄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국민 정서상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박상인: 정서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주진우: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 말고 한덕수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인: 한덕수 후보자도 론스타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첫 번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때 2003년쯤에 그때 김앤장 고문으로 계셨고요 김앤장이 그때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할 때 론스타가 1차적으로 HSBS에 외환은행 매각하려다가 실패할 때 그때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2014년에 ISDS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서면 증언에서 한국 측에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주진우: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는데요.

◆박상인: 본인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께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너무 국수적이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해서 너무 강한 반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주진우: 정부 입장이 아니라 론스타 입장이네요.

◆박상인: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근거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당시에 HSBS에 팔 때, 매각 무산됐을 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는 걸 함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실 국익을 해치는 발언이고요. 함덕수 후보자 정도 되시면 자신의 이런 서면 증언이 미칠 파장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증언을 굳이 했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이후에 김앤장의 다시 고문으로 가서 2017년 12월부터 한 8억 정도 고문으로서 돈을 받았죠. 그런데 8억을 받은 것도 어떤 일을 하고 받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거 교수님이 청문회에 가서 좀 따져주시지, 옆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 좀 안타깝네요. 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입니까?

◆박상인: 글쎄요.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보면.

◇주진우: 지금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상인: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하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빠지는 민간 주도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그런데 입만 열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맨날 이 얘기하시는데, 시장 경제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박상인: 왜냐하면 재벌 규제라든지 경제적 집중 규제 문제라든지 공정거래 정책이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기 위한 규율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재벌 규제는 필요한 거죠, 시장 경제를 위해서.

◆박상인: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20세기 초에 우리 같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결국은 미국은 경제력 집중 문제를 1950년에 가서 다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경제력 집중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을 닦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합니다.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것은 다원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 많은 정책들도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는 말을 하는데, 시장경제에 규율을 줘서 시장경제가 정말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삼권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주진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반독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당선인께서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어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정과제가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도 좀 돌리는데, 그런데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박상인: 아마 공약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약간 세부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달라진 것 없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방향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인수위에서 1호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400만 원 줬는데, 거기다 60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 맞춰주겠다. 그리고 손실 본 것 다 피해 구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입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입장 바뀐 것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인: 글쎄요.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고요. 이번에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209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9조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마련할 것이냐 재원을 했을 때 한 1년에 한 40조 정도씩 해서 20조는 정부 예산중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씩 깎아서 20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20조는 세수 증가분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주진우: 어렵습니까?

◆박상인: 10%를 한꺼번에 깎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경제 위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계속해서 재정의 재량 지출을 깎겠다고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 했고요. 그리고 세수가 지금 계속해서 20조 정도씩 늘 거라는 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근에 세수가 굉장히 는 것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주진우: 깎아 준다면서요, 더.

◆박상인: 세금도 깎아준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과거 2년 정도까지 좋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분 이렇게 잡았는데도 사실 세수 부분에서 지출 20조 깎는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공약에서는 266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9조로 낮아졌는데, 그중에 많이 깎았던 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 그리고 장병들 200만 원 월급 주겠다는 공약 이런 데서 돈을 깎은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손실보상 제대로 하겠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손실보상법 자체가 앞서 있었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일단 한 1,000만 원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400만 원 줬으니까 6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물러서고 하니까 과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주진우: 2399님 “소상공인 약속은 꼭 지켜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약이 조금 잘못됐으면 표를 위해서 그냥 선심성 공약이었으면 후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상인: 그런데 선심성 공약으로 후퇴해도 될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우리 금융권을 비롯한 많은 금융 부실도 생길 수 있고,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주진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장 코로나로 피해를 봤는데, 이분들은 조금 보태줘야지요.

◆박상인: 비용을 써야 될 건 써야 되고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주진우: 그래서 재원 마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과제만 나왔습니까?

◆박상인: 그렇습니다. 209조 재원 마련이라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과정에서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빠진 게 또 뭐냐 하면 지방에 다니면서 각종 개발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 예산은 빠져 있어요, 지금.

◇주진우: 그런데 두 달 동안 국정 초안을 잡겠다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과제를 발표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상인: 글쎄 뭘 했는지 저는 사실, 두 달 동안 인수위에서 뭘 하셨는지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래도 교수님 좀 칭찬해 줄 대목은 없습니까?

◆박상인: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도 참 답답합니다.

◇주진우: 포스트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또 수급도 안 좋고요. 세계 격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지금 가장 꼭 챙겨야 할 경제 정책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 이건 해라.

◆박상인: 가장 다급한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게 묘수는 없습니다. 우리 금리 올리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부동산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해서 묘수는 없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 탄소 중립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제조업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를 바꿔서 우리 산업 전환을 통해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그런 정책을 지금 해야 할 때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칭찬거리도 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