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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놓고 뒤바뀐 여야…“원점 논의” VS “약속 파기”
입력 2022.05.06 (07:11) 수정 2022.05.06 (07: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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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전반기와 후반기 2년씩 나눠 어느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정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다음달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사실상 이걸 뒤집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원 구성'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합의를 뒤집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건 월권이다, 사실상 상원 노릇을 했던 법사위 권한을 대폭 줄이기로 했지만, 합의를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법사위,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같은 검찰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권한을 내세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 말은 작년 합의 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말과는 180도 배치됩니다.

[윤호중/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것이 앞으로도 국회가 지켜야 할,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무소불위 의석 수로 약속을 파기했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특위 구성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 법사위원장 놓고 뒤바뀐 여야…“원점 논의” VS “약속 파기”
    • 입력 2022-05-06 07:11:51
    • 수정2022-05-06 0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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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전반기와 후반기 2년씩 나눠 어느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정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다음달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사실상 이걸 뒤집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원 구성'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합의를 뒤집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건 월권이다, 사실상 상원 노릇을 했던 법사위 권한을 대폭 줄이기로 했지만, 합의를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법사위,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같은 검찰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권한을 내세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 말은 작년 합의 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말과는 180도 배치됩니다.

[윤호중/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것이 앞으로도 국회가 지켜야 할,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무소불위 의석 수로 약속을 파기했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특위 구성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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