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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압수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급증
입력 2022.05.06 (11:09) 수정 2022.05.06 (11:13) 사회
지난해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오늘(6일)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전년(320.9kg)보다 303.8% 증가한 1295.7kg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9종의 주요 마약류 압수량이 1179kg으로 전년(190kg)보다 520.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으로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마 사범은 3,777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지난해 450명으로 전년(313명)대비 43.8%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늘면서 4년 전보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278.2% 급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인 2,339명을 기록했습니다. 1,958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마약류 압수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급증
    • 입력 2022-05-06 11:09:31
    • 수정2022-05-06 11:13:28
    사회
지난해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오늘(6일)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전년(320.9kg)보다 303.8% 증가한 1295.7kg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9종의 주요 마약류 압수량이 1179kg으로 전년(190kg)보다 520.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으로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마 사범은 3,777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지난해 450명으로 전년(313명)대비 43.8%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늘면서 4년 전보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278.2% 급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인 2,339명을 기록했습니다. 1,958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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