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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대 신산업 6개사 시총, 中텐센트의 3분의 1…규제 개선해야”
입력 2022.05.06 (14:49) 수정 2022.05.06 (14:59) 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천억원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시가 총액(630조4천억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1천51개 가운데 12개)에 불과하다고 경총은 전했습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先)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이미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첨단 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경총 “3대 신산업 6개사 시총, 中텐센트의 3분의 1…규제 개선해야”
    • 입력 2022-05-06 14:49:49
    • 수정2022-05-06 14:59:13
    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천억원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시가 총액(630조4천억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1천51개 가운데 12개)에 불과하다고 경총은 전했습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先)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이미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첨단 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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