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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현직 변호사들 “수사권 축소는 졸속 입법”…국가배상 청구
입력 2022.05.06 (15:35) 수정 2022.05.06 (15:42) 사회
현직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졸속 입법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기자 등은 국가에 각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 공청회 절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당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소송인단’을 구성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직 변호사들 “수사권 축소는 졸속 입법”…국가배상 청구
    • 입력 2022-05-06 15:35:30
    • 수정2022-05-06 15:42:50
    사회
현직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졸속 입법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기자 등은 국가에 각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 공청회 절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당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소송인단’을 구성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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