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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정의당 이은주 대표 “부적격자 6명 + 이정식 후보도 노동부 수장으로서 상당히 우려”
입력 2022.05.06 (16:25) 수정 2022.05.09 (18:19) 사사건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민주당과 물밑 협상이나 합의한 것 아니야"
"'검찰청법' 중재안 벗어나지 않아 당론 찬성...'형사소송법'은 약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기권 결정"
"사퇴한 김인철 외에 한덕수, 원희룡,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부적격...이정식 후보도 상당히 우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손실보상·병사월급 공약 실종, 균형적인 시각 보이지 않아 우려"
"정의당, 다원적 민주주의 위해 제3당으로서 거대 양당의 합의 이끄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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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https://youtu.be/ApCfr6d84oM

◎이재석 두 거대 정당 간의 어떤 대립 속에서 제3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고 또 진보 정당으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죠?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원내 지도부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원내대표 되신 게, 지금 이틀 되셨나요? 그저께 되셨나요?

▼이은주 이틀 됐습니다.

◎이재석 아까 저희 준비한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원내대표에 이 의원께서 이제 선출이 되셨고 원내 수석부대표에 장혜영 의원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원내대변인.

▼이은주 원내대변인.

◎이재석 그래서 글쎄요, 여성 의원 삼인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은주 사실 저희 의원이 전부 6명인데.

◎이재석 네, 6명이죠.

▼이은주 5명이 여성 의원입니다.

◎이재석 물론 그렇죠, 정의당은.

▼이은주 그래서 전원 여성, 역대 평균 연령 가장 낮은 지도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정의당에 대한 기대와 그런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하기도 하면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저희 장혜영 수석부대표와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모두 30대로 정의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도 대단히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신의 역할들을 잘해오셨어요. 이제 원내지도부로서 원내 정치의 전반을 조망하고 다른 당과 협상도 하면서 책임 있게 발언하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석 아까 영상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삭발한 형태로 모습이 나갔는데 방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는 이제 그전의 모습,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던 그 상태가 나간 것 같은데. 이제 삭발을 하셨죠, 장 의원께서는?

▼이은주 장혜영 의원, 네.

◎이재석 어떤 이유로 삭발했는지도,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은주 장혜영 의원님이 장애인,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 항의 집회를 같이 가셨다가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가셨다가 머리를... 삭발을 하셨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삭발식에 동참을 하신 거죠?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은주 의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저희가 간략하게만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좀 볼까요? 21대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하셨고 수석부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도 하셨고 여성부장도 하셨고, 지금 나가는 대로요. 또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관련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계로 입문하신 거예요.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은주 저는 이제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이고요. 28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산재도 많고 지하에서 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무척 힘든 사업장이었는데, 실제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면서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서울 지하철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노동조합과 정치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바를, 이해와 요구를 만들어서 정책화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그래서 정치계로 입문하셨다. 현안 얘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얘기라든가 정의당의 어떤 미래,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안 중에 이번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법안, 2개의 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런데 정의당 의원 여섯 분께서 이제 전자,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전원 찬성을 하셨고 후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올까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녹취> 배진교 / 정의당 의원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재석 그러니까 저게 이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찬성하시고 하나는 기권하신 이유가 지금 방금 배진교 의원이 한 말인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은주 사실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국회에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여야,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됐죠? 그렇게 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통과돼도 되는 건지,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도 많았고 이런 토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의장님 중재로 여야 합의 중재안이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국회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좀 크게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있었지만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 특히 경찰청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런데 중재안에서 크게, 크게가 아니라 중재안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석 찬성을 했는데.

▼이은주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공익 신고나 장애인, 또...

◎이재석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이은주 그렇죠. 아동 대상 범죄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걸 검찰 개혁 초기부터 정의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냈고,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중재안에,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재석 필요하다.

▼이은주 이런 의미로 당론으로 전체 기권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아니라 기권 정도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주 그렇죠. 네.

◎이재석 그런데 일각에서는 글쎄요,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물론 다는 아니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정의당이 1차 법안,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을 전원 다 하신 걸 보고 혹시나 민주당과 물밑 협상이나 어떤 합의 같은 게, 이면 합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SNS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돌고 말이죠. 그건 맞습니까?

▼이은주 아니죠.

◎이재석 아닙니까, 전혀?

▼이은주 사실도 아니고 어떤 그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재석 가령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말하자면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많이 주장하시니까 그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과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은주 그런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 담장 바로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35일째 단식 농성 중인 두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의 공청회 통과, 하지만 아직 날짜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듯이 15년 당론을 15년 동안 방치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합의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고.

▼이은주 없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니까 사개특위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정의당 의원께서는, 정의당 지도부는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보완책을 마련하실 생각인가요? 중수청 설치 포함해서.

▼이은주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정의당이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입장을 보완하고 또 이번에 형사소송법에서 당장 나타나는 문제점은 급하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어서 사개특위에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보이콧이라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고 오신 거죠?

▼이은주 네.

◎이재석 그 말씀은 서로 안 하셨습니까?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이은주 오늘 사개특위 관련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재석 주로 이제 덕담, 처음 만남이니까.

▼이은주 그렇죠. 첫 만남이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여야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사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이은주 일단 지금 여야 합의로 중재안이 만들어졌던 부분이 중간에 이제 실종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법개혁특위 전반에 대한 부분들, 문제점들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는 구성이 돼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할 역할이 있으면 저는 할 생각입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부터 먼저 제작진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볼까요? 정의당이 꼽은 내각 인사 부적격자, 이렇게 이제 6명인데 그중에 이제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이미 했고요. 이른바 정의당이 부적격자로 꼽으면 언론에서는 데스노트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은주 의원께서는 그 데스노트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 그러면 5명인데, 5명 여전히 저렇게 보고 계십니까, 정의당에서는? 부적격자라고?

▼이은주 실제 저희가 정의당에서 이번에 6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6대 기준이 첫 번째가 부동산 투기, 두 번째가 성범죄 및 성 평등 의식 결여, 세 번째가 부모 찬스, 네 번째가 각종 부정 및 비리 그리고 다섯 번째, 이해충돌 행위, 여섯 번째가 해당 분야 관련 능력과 전문성과 협치 의지 결여. 그래서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저렇게 여섯 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서 그 4명의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4개 부처 후보자는 처음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석 그러면 여전히 5명인 거고, 1명은 자진 사퇴했으니까.

▼이은주 그러네요.

◎이재석 5명은 그대로 입장의 변화가 없이 정의당이 보기에는 부적격자라는 말씀이시고.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정의당이 이제 노동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니까,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그런데 삼성 자문 활동이 불거지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의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적격자까지는 아니다?

▼이은주 저희가 또 노동부 장관은 저희 강은미 의원이 환노위 의원이어서 어제까지 인청을 마쳤는데요. 실제 한국노총에서 또 그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후보자인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삼성이 어떤 곳입니까? 헌법상 단체교섭권 자체를 부정하는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지명 직전까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지명 이후에는 또 신고를 또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청문 과정에서 밝혀져서 뭐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이재석 고민 중이십니까?

▼이은주 또 그래서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노동부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재석 부적격자 명단에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우려스럽다?

▼이은주 해당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우리 의원님의 결과는 노동부 수장으로서 좀 우려 지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부적격자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고요. 이거는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인수위가 이제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 정의당이 보시기에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크게 우려스럽다. 하나씩만 언급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은주 일단 그냥 딱 들었을 때 손실보상이나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당선 즉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실종이 됐잖아요. 그 합당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노동의 배제와 실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이나 비정규직 권리 그리고 산재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사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규제 완화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후퇴될 수 있는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괜찮은 정책은 아니고 뭐 국정 과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그래서 무엇이 잘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 함께 고민하자, 이런 언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나라만 선진국이고 시민의 삶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 화두를 저희가 끌어 올렸잖아요?

◎이재석 그런데 그 화두는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은주 네, 그래서...

◎이재석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정책 차원에서 좀 괜찮다고...

▼이은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명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110대 과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균형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좋은 거는 하나도 꼽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은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재석 그래요?

▼이은주 네, 그런데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박하게 표현한... 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석 제가 그 표현을 지금 쓰려고 했습니다. 너무 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이은주 박하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도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어서...

◎이재석 검토를.

▼이은주 네, 검토하고 있어서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정의당의 어떤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이은주 저희가 이렇게 따로 얼마큼 당선인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보다 실제 지방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는 것,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잖아요?

◎이재석 그걸 화두로 내거셨더라고요? 다당제 정치 개혁을.

▼이은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의당,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그다음에 쪼개기...

◎이재석 시범 실시.

▼이은주 예, 시범 실시. 11개의 지역구에 시범 실시와 그다음에 4인 선거구는 쪼갤 수 있다는 그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역의회에서 4인 선거구가 또 3인, 3인 있는 선거구를 6인으로 묶어서 2, 2,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역의회의 90%,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정신을 결과적으로는 지도부가 나 몰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석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정신이, 그러니까 좀 하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은주 기초의회.

◎이재석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역의 광역의회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은주 그렇죠.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시범 실시를 한 건데 쪼개기를,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쪼갤 수 없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걸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쪼개버린 거죠. 저는 이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정치의...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지난번 총선 때는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는데.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이번에도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쪼개기 문제로 좀 불리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선거, 글쎄요. 그 대선 끝나고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당시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 결과를 두고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자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지금 방금 전 얘기하긴 그런 어떤 거대 정당들의 어떤 제도적인 횡포라고 표현할까요? 정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까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은주 일단 사실 진보 정당 20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는 정치라고 보는데요. 이 거대 양당의 독점이라는 건 결국은 거대 양당이 대표하는, 기득권만 대표하는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50년 거대 양당 독점 정치, 불판을 바꾸자.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또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계속된 이런 양당 정치의 불판,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난 아까 말씀드린 비례 위성정당으로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했던 정치 개혁이 또 완전히 이제 왜곡되고 뒤틀렸습니다.

◎이재석 정의당이 바꿀 건 없을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이은주 정의당이 바꿀 수 있는 것, 결국은 정치의 주체인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양당 정치가 아닌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의회 내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화두뿐만 아니라 그 양당, 거대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3 정당으로서 존재감 있게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협치의 어떤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윤석열 정부 체제 내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정의당 이은주 대표 “부적격자 6명 + 이정식 후보도 노동부 수장으로서 상당히 우려”
    • 입력 2022-05-06 16:25:21
    • 수정2022-05-09 18:19:11
    사사건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br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민주당과 물밑 협상이나 합의한 것 아니야"<br />"'검찰청법' 중재안 벗어나지 않아 당론 찬성...'형사소송법'은 약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기권 결정"<br />"사퇴한 김인철 외에 한덕수, 원희룡,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부적격...이정식 후보도 상당히 우려"<br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손실보상·병사월급 공약 실종, 균형적인 시각 보이지 않아 우려"<br />"정의당, 다원적 민주주의 위해 제3당으로서 거대 양당의 합의 이끄는 역할"
■ 방송시간 : 5월 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https://youtu.be/ApCfr6d84oM

◎이재석 두 거대 정당 간의 어떤 대립 속에서 제3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고 또 진보 정당으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죠?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원내 지도부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원내대표 되신 게, 지금 이틀 되셨나요? 그저께 되셨나요?

▼이은주 이틀 됐습니다.

◎이재석 아까 저희 준비한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원내대표에 이 의원께서 이제 선출이 되셨고 원내 수석부대표에 장혜영 의원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원내대변인.

▼이은주 원내대변인.

◎이재석 그래서 글쎄요, 여성 의원 삼인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은주 사실 저희 의원이 전부 6명인데.

◎이재석 네, 6명이죠.

▼이은주 5명이 여성 의원입니다.

◎이재석 물론 그렇죠, 정의당은.

▼이은주 그래서 전원 여성, 역대 평균 연령 가장 낮은 지도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정의당에 대한 기대와 그런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하기도 하면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저희 장혜영 수석부대표와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모두 30대로 정의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도 대단히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신의 역할들을 잘해오셨어요. 이제 원내지도부로서 원내 정치의 전반을 조망하고 다른 당과 협상도 하면서 책임 있게 발언하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석 아까 영상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삭발한 형태로 모습이 나갔는데 방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는 이제 그전의 모습,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던 그 상태가 나간 것 같은데. 이제 삭발을 하셨죠, 장 의원께서는?

▼이은주 장혜영 의원, 네.

◎이재석 어떤 이유로 삭발했는지도,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은주 장혜영 의원님이 장애인,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 항의 집회를 같이 가셨다가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가셨다가 머리를... 삭발을 하셨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삭발식에 동참을 하신 거죠?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은주 의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저희가 간략하게만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좀 볼까요? 21대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하셨고 수석부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도 하셨고 여성부장도 하셨고, 지금 나가는 대로요. 또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관련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계로 입문하신 거예요.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은주 저는 이제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이고요. 28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산재도 많고 지하에서 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무척 힘든 사업장이었는데, 실제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면서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서울 지하철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노동조합과 정치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바를, 이해와 요구를 만들어서 정책화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그래서 정치계로 입문하셨다. 현안 얘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얘기라든가 정의당의 어떤 미래,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안 중에 이번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법안, 2개의 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런데 정의당 의원 여섯 분께서 이제 전자,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전원 찬성을 하셨고 후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올까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녹취> 배진교 / 정의당 의원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재석 그러니까 저게 이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찬성하시고 하나는 기권하신 이유가 지금 방금 배진교 의원이 한 말인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은주 사실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국회에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여야,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됐죠? 그렇게 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통과돼도 되는 건지,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도 많았고 이런 토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의장님 중재로 여야 합의 중재안이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국회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좀 크게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있었지만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 특히 경찰청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런데 중재안에서 크게, 크게가 아니라 중재안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석 찬성을 했는데.

▼이은주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공익 신고나 장애인, 또...

◎이재석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이은주 그렇죠. 아동 대상 범죄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걸 검찰 개혁 초기부터 정의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냈고,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중재안에,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재석 필요하다.

▼이은주 이런 의미로 당론으로 전체 기권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아니라 기권 정도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주 그렇죠. 네.

◎이재석 그런데 일각에서는 글쎄요,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물론 다는 아니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정의당이 1차 법안,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을 전원 다 하신 걸 보고 혹시나 민주당과 물밑 협상이나 어떤 합의 같은 게, 이면 합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SNS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돌고 말이죠. 그건 맞습니까?

▼이은주 아니죠.

◎이재석 아닙니까, 전혀?

▼이은주 사실도 아니고 어떤 그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재석 가령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말하자면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많이 주장하시니까 그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과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은주 그런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 담장 바로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35일째 단식 농성 중인 두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의 공청회 통과, 하지만 아직 날짜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듯이 15년 당론을 15년 동안 방치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합의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고.

▼이은주 없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니까 사개특위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정의당 의원께서는, 정의당 지도부는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보완책을 마련하실 생각인가요? 중수청 설치 포함해서.

▼이은주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정의당이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입장을 보완하고 또 이번에 형사소송법에서 당장 나타나는 문제점은 급하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어서 사개특위에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보이콧이라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고 오신 거죠?

▼이은주 네.

◎이재석 그 말씀은 서로 안 하셨습니까?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이은주 오늘 사개특위 관련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재석 주로 이제 덕담, 처음 만남이니까.

▼이은주 그렇죠. 첫 만남이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여야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사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이은주 일단 지금 여야 합의로 중재안이 만들어졌던 부분이 중간에 이제 실종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법개혁특위 전반에 대한 부분들, 문제점들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는 구성이 돼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할 역할이 있으면 저는 할 생각입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부터 먼저 제작진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볼까요? 정의당이 꼽은 내각 인사 부적격자, 이렇게 이제 6명인데 그중에 이제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이미 했고요. 이른바 정의당이 부적격자로 꼽으면 언론에서는 데스노트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은주 의원께서는 그 데스노트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 그러면 5명인데, 5명 여전히 저렇게 보고 계십니까, 정의당에서는? 부적격자라고?

▼이은주 실제 저희가 정의당에서 이번에 6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6대 기준이 첫 번째가 부동산 투기, 두 번째가 성범죄 및 성 평등 의식 결여, 세 번째가 부모 찬스, 네 번째가 각종 부정 및 비리 그리고 다섯 번째, 이해충돌 행위, 여섯 번째가 해당 분야 관련 능력과 전문성과 협치 의지 결여. 그래서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저렇게 여섯 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서 그 4명의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4개 부처 후보자는 처음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석 그러면 여전히 5명인 거고, 1명은 자진 사퇴했으니까.

▼이은주 그러네요.

◎이재석 5명은 그대로 입장의 변화가 없이 정의당이 보기에는 부적격자라는 말씀이시고.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정의당이 이제 노동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니까,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그런데 삼성 자문 활동이 불거지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의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적격자까지는 아니다?

▼이은주 저희가 또 노동부 장관은 저희 강은미 의원이 환노위 의원이어서 어제까지 인청을 마쳤는데요. 실제 한국노총에서 또 그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후보자인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삼성이 어떤 곳입니까? 헌법상 단체교섭권 자체를 부정하는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지명 직전까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지명 이후에는 또 신고를 또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청문 과정에서 밝혀져서 뭐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이재석 고민 중이십니까?

▼이은주 또 그래서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노동부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재석 부적격자 명단에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우려스럽다?

▼이은주 해당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우리 의원님의 결과는 노동부 수장으로서 좀 우려 지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부적격자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고요. 이거는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인수위가 이제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 정의당이 보시기에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크게 우려스럽다. 하나씩만 언급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은주 일단 그냥 딱 들었을 때 손실보상이나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당선 즉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실종이 됐잖아요. 그 합당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노동의 배제와 실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이나 비정규직 권리 그리고 산재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사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규제 완화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후퇴될 수 있는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괜찮은 정책은 아니고 뭐 국정 과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그래서 무엇이 잘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 함께 고민하자, 이런 언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나라만 선진국이고 시민의 삶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 화두를 저희가 끌어 올렸잖아요?

◎이재석 그런데 그 화두는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은주 네, 그래서...

◎이재석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정책 차원에서 좀 괜찮다고...

▼이은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명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110대 과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균형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좋은 거는 하나도 꼽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은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재석 그래요?

▼이은주 네, 그런데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박하게 표현한... 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석 제가 그 표현을 지금 쓰려고 했습니다. 너무 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이은주 박하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도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어서...

◎이재석 검토를.

▼이은주 네, 검토하고 있어서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정의당의 어떤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이은주 저희가 이렇게 따로 얼마큼 당선인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보다 실제 지방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는 것,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잖아요?

◎이재석 그걸 화두로 내거셨더라고요? 다당제 정치 개혁을.

▼이은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의당,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그다음에 쪼개기...

◎이재석 시범 실시.

▼이은주 예, 시범 실시. 11개의 지역구에 시범 실시와 그다음에 4인 선거구는 쪼갤 수 있다는 그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역의회에서 4인 선거구가 또 3인, 3인 있는 선거구를 6인으로 묶어서 2, 2,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역의회의 90%,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정신을 결과적으로는 지도부가 나 몰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석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정신이, 그러니까 좀 하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은주 기초의회.

◎이재석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역의 광역의회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은주 그렇죠.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시범 실시를 한 건데 쪼개기를,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쪼갤 수 없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걸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쪼개버린 거죠. 저는 이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정치의...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지난번 총선 때는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는데.

▼이은주 그렇죠.

◎이재석 이번에도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쪼개기 문제로 좀 불리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선거, 글쎄요. 그 대선 끝나고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당시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 결과를 두고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자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지금 방금 전 얘기하긴 그런 어떤 거대 정당들의 어떤 제도적인 횡포라고 표현할까요? 정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까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은주 일단 사실 진보 정당 20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는 정치라고 보는데요. 이 거대 양당의 독점이라는 건 결국은 거대 양당이 대표하는, 기득권만 대표하는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50년 거대 양당 독점 정치, 불판을 바꾸자.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또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계속된 이런 양당 정치의 불판,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난 아까 말씀드린 비례 위성정당으로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했던 정치 개혁이 또 완전히 이제 왜곡되고 뒤틀렸습니다.

◎이재석 정의당이 바꿀 건 없을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이은주 정의당이 바꿀 수 있는 것, 결국은 정치의 주체인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양당 정치가 아닌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의회 내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화두뿐만 아니라 그 양당, 거대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3 정당으로서 존재감 있게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협치의 어떤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윤석열 정부 체제 내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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