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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변호사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입력 2022.05.06 (17:53) 수정 2022.05.06 (17:57)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오늘(6일)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출신으로 당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 검사였다”며 “조작된 증거를 갖고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 측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고,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11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다만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간첩조작 사건’ 변호사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입력 2022-05-06 17:53:27
    • 수정2022-05-06 17:57:54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오늘(6일)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출신으로 당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 검사였다”며 “조작된 증거를 갖고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 측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고,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11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다만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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