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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역사적 소명 종료”
입력 2022.05.06 (18:42) 수정 2022.05.06 (18:44) 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사적 소명이 종료됐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후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에서 “오늘날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 또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돼 효율적 정부 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역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답을 회피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정의연 갈등에서도 피해자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뒤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의석 수는 국민의 지지로 채워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역사적 소명 종료”
    • 입력 2022-05-06 18:42:14
    • 수정2022-05-06 18:44:57
    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사적 소명이 종료됐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후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에서 “오늘날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 또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돼 효율적 정부 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역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답을 회피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정의연 갈등에서도 피해자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뒤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의석 수는 국민의 지지로 채워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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