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유우성 “비서관 임명된 이시원은 무서운 사람…여동생도 못 만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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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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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담당한 검사
- 동생 유가려, 이시원 검사한테 ‘억울하다’ 직접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고 회유해
-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처벌할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것 없어
- 국민들이 관심 가질 땐 조사하는 척하다가 잊혀질 때 되니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
-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는 소식 듣고 ‘검찰은 국민보다 조직 이익을 앞세우는구나’ 생각해
- 검찰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때가 되면 나라 중책도 맡을 수 있다는 것 놀라워
- 윤 당선인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이런 건지 묻고 싶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잠깐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6일 (금) 17:20~17: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주진우: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우성: 예,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주진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유우성: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기가 몇 살, 몇 살이죠?

◆유우성: 아기가 지금 큰 애가 6살이고요, 작은 애가 5살입니다.

◇주진우: 어린이날 잘 보내셨어요?

◆유우성: 아, 제가 어린이날에 어제 갑자기 일부 기자님들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밖에 몰래 나가서 어디 가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저로서는 너무 악몽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진우: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검사를 발탁했습니다. 이시원 검사가 유우성 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죠?

◆유우성: 예,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기소까지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지휘했던 검사죠.

◇주진우: 예. 그 검사는 국정원에서 속였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유우성: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주진우: 왜요?

◆유우성: 그때 사건 당시에 유가려가 6개월 가까이 국정원에서 감금돼서 조사받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검사가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관들과 같이 이시원 검사를 만나면서 유가려는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지니까 나중에 수사관이 바뀌어져서 검사실에 갔을 때, 이시원 검사에게 “이 모든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이시원 검사에게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분명히 얘기했는데.

◆유우성: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시원 검사만 있은 게 아니라 동석했던 수사관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시원 검사는 그 수사관을 지명하면서 나가 있으라 하고, 저희 여동생 유가려를 따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기존의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생을 회유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오빠를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그 진술을 유지해야 한다, 거짓말을 유지해야 한다, 그걸 검사가 얘기했다고요?

◆유우성: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재판이 열리게 되면 본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증인들이 채택돼서 그 증인들이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이시원 검사는 본 재판에 앞서 증거보전이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보전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린 게 아니라 마침 제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냥 동생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주진우: 못 만나게 하고.

◆유우성: 예. 못 만나 게 하고, 영상실에다가 동생을 넣어놓고 그 영상실에는 국정원 직원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했고, 질문사항 자체가 동생이 “예”라고 대답하게끔 질문 사항을 만들어서 동생한테 “오빠가 간첩입니까?” 하면 “예” “북한에 갔다 왔습니까?” “예” 동생은 그때 너무 겁에 질려서 검사가 말하는 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검사가 어떻게 3년 가까이 이 사건을 지휘하고 국정원에서 그 수사관들을 만나면서 했던 검사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TF과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검찰에 자기네 몰랐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검사들이 다시 조사를 한 결과 담당 검사들은 본 사건을 알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 결론에 사실은 전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과했을 때 아, 이번에야 정말 검찰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했고, 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겠구나 했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이시원하고 이문성 검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유우성: 우리는 고소 고발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주진우: 고소 고발을 했었어요?

◆유우성: 여러 번 했었죠.

◇주진우: 검찰에 했죠?

◆유우성: 검찰에 했죠. 검찰에밖에 못하니까. 경찰에 해도 검찰로 넘어가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면 결국에는 다 불기소했고, 사실은 검찰에서 죄가 있어도 불기소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니까.

◇주진우: 아니, 그리고 검찰에서도 정직 처분까지 내렸어요. 징계했어요, 중징계.

◆유우성: 예, 징계를 했었습니다. 그건 사건이 막 항소심에서 이제 증거가 조작될 때 당시죠. 그 징계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그때 또다시 보복 기소를 당했고요.

◇주진우: 그렇죠. 지금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한 검사들인 거죠?

◆유우성: 예. 그때 당시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이 제출했던 국정원과 수사 공조해서 제출했던 출입국 관련된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와 관련 수사관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결국에는 검사들이 징계를 받기에 처했죠. 그에 한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또다시 검찰로부터 보복 기소를 당한 거죠. 이전에 4년, 5년 전에 자기들이 아, 이건 처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건을 갖다가 갑자기 크게 처벌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실 저를 그때 다시 형사 사건이 재판에 세운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와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요.

◇주진우: 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보복 기소한 검사들이고, 이시원 검사는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죠?

◆유우성: 이시원 검사나 이문성 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복 기소에 대한 부분만 공수처에 저희들이 고소한 상태고, 사실은 자기 동료를 제가 고소하고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복 기소를 당한 거죠.

◇주진우: 알겠어요. 고소, 고발은 고소는 이시원 검사, 이문성 검사한테는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군요.

◆유우성: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시원 검사가 담당 검사였으니까 유우성 씨한테도 조사도 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유우성: 저도 여러 번 만났죠. 조사하고 공판에서 항상 만나고.

◇주진우: 그렇죠. 이시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우성: 아, 저로서는 너무나 무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증거보전 재판 때 제가 동생을 한 6~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그 재판을 지휘했던 게 이시원 검사였고, 이시원 검사는 여동생을 못 보게 그 영상실에 넣어놓고 저는 재판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치 저희 재판에 그걸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에 증거보전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변호사님들과 저는 재판부에 간절하게 요구를 했어요. “동생을 너무 한 번 보고 싶다.” 이 자리에 다 계신 검사님이랑 재판장님이랑 변호사님 다 계신 이 자리에서 동생 얼굴을 한번 보여 달라고 했지만 그걸 이시원 검사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런 정국에 발탁됐던 그것도 공직기강을 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얘기에 검찰은 결국은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검찰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승진하며 또 나아가서 때가 되게 되면 나라의 중책도 맡을 수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버티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 했던 것은 저희 같은 피해자, 저희 같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검찰에서 TF가 만들어지고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고 죄를 밝혀내도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데다가 지금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하니까 후배 검사나 공직자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죠?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말하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사실 이런 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지 의문이 되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주진우: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유우성: 공수처에서는 저희들의 검토를 변호사님들과 계속 하는데요. 첫째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언론에서 막 추궁을 할 때는,

◇주진우: 열심히 수사한다고 했죠.

◆유우성: 네. 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슈가 많이 터지고 실시간으로 잊혀져 갈 때, 다른 사건이 터질 때 슬그머니 조용하게 이걸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한두 번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두 번 됐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 때 시간은 지나다 보니까 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아 있지 않거나 지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 검토한 결과.

◇주진우: 아, 그래요.

◆유우성: 사실은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간첩이 됐는지, 유우성 씨 감사합니다.

◆유우성: 예,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