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수진 “대통령실 인사 웃겨…대놓고 검찰 출신 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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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권력,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견제 안 되는 부분
- 증거조작까지 한 사건이 있는데 책임진 검사 아무도 없다
- 검찰의 권력은 재판장의 지휘권까지도 무색하게 해
- 한동훈 후보자, 여러 ‘찬스’ 많더라… 조국 전 장관처럼 압수수색 했으면 허위-진실 드러났을 것
-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해도 검찰에선 절대 수사 안 한다
-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자격 없어
- 대통령이 같은 검찰 출신이라 더 비협조적이지 않나 생각 들어
- 검사들이 언제 민주주의를 공부했겠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6일 (금) 18:06~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청문회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주진우: 잘 계세요?

◆이수진: 잘 있습니다.

◇주진우: 많이 바쁘시죠?

◆이수진: 예. 검찰 개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빴어요.

◇주진우: 검찰 개혁 왜 중요합니까?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왜 중요해서 이렇게 서두르셨습니까?

◆이수진: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견제를 못하는 곳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 권력, 즉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불공정 수사, 편파 수사 그리고 자기들이 만약에 검찰이 하고 싶어 하는 수사는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 싹쓸이 수사 이렇게 한 거죠. 그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견제를 해주지 못해서 그동안 인권 침해가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증거조작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책임지는 검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권력을 분리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검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주진우: 네. 증거조작 검사 얘기하셨는데, 그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 그래서 조사를 받던 받았던 피해자분의 인격을 그렇게 인권을 침해해 놓고도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검찰은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오만하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사용해 왔던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판사보다 판사들보다 더 합니까?

◆이수진: 물론 법정에서는 판사가 재판 지휘를 하죠. 그런데 법정에서조차도 검찰이 특히 기획 수사나 표적 수사의 경우에는 법정 재판장의 지휘권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거의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힘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고, 특히 판사들을 압박하는 게 언론에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영장 발부를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수법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들 뒷조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저번에도 판사 뒷조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뭔가 약점을 틀어쥐고 있겠다. 그래서 이 재판권을 갖다가 공정하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검사들이 판사들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강화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공정한 제도, 불공정한 조직인 검찰 조직을 공정한 국민의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수위의 그런 것들은 지금의 정상적인 방향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수진: 한동훈 장관 후보자께서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면서 불공정한 스펙 쌓기를 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족이 다 파탄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인도 지금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우리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찬스가 많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엄마의 지인 회사에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기사도 냈잖아요.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기사가 났다고. 그런데 그걸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처럼 그 상황을 알자마자 압수수색을 벌였다면 뭐가 허위인지 드러났겠죠.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의구심만 가진 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 권력을 남용을 한 건지, 이게 가장 극명한 예고 그게 바로 본인이다, 그렇게 검찰권 남용을 불공정하게 해온 사람이 한동훈 후보자 장본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주진우: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점, 어떻게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수진: 우리가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아무리 드러내도 검찰에서 절대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그럴 거라고 추정을 다 하고 계실 거고요. 다만, 우리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해소시킬 만한 자료들을 찾고 있고, 물론 증거도 내지도 않는데, 제대로 내지도 않고 있지만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런 모습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자료는 잘 제출합니까? 증인 채택 이렇게 잘 동의합니까?

◆이수진: 정말 사실은 증인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증인들만 채택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연기가 된 겁니다. 자료 또한 성실하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이 당선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욱더 비협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시켜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감추고 내려 하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청문회에 나오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인지 굉장히 개탄스럽죠.

◇주진우: 네. 최근에 오늘도 인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또 내각에 한동훈 주진우, 이시원, 이원모, 복두규 계속해서 검찰 측 인사들이 많이 불리는데요.

◆이수진: 네.

◇주진우: 왜 웃었어요?

◆이수진: 너무 웃기죠.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로 했고,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대놓고 검사 출신들을 다 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출신들이라는 게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어떤 행태로 일을 하는지,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이요.

◆이수진: 왜 대한민국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분이 청와대를 갖다가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서 집무실을 만든다고 하면서 출퇴근을 마구 하면서 교통난에 시달리게 하고 있잖아요. 눈치 안 본다는 거죠. 국민이 뭐가 힘든지, 국민들이 뭐가 불만인지, 뭘 걱정하는지 눈치 안 본다는 거니까 그렇게 검사들을 중용을 하는 거죠. 검사들이 언제 민주주의를 공부를 했겠습니까.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아마 굉장히 독단적이고 오만하게 결정을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안 들으면 자기들 의사대로 안 되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죠.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협박이 협박죄의 그런 협박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게 일 처리들을 해왔으니까 그 모습에서 크게 저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민주주의 공부 많이 안 했습니까? 판사들도 별로 안 했죠?

◆이수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판사들은 항상 양쪽 말을 다 듣고 증거를 항상 확인하고 중간자 입장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검찰은 한쪽 당사자죠.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까 한동훈은 먼저 압수수색부터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이수진: 우리가 아무리 이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 의구심을 엄청 표현을 하더라도 윤석열 그분과 한동훈 그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명을 강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이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그 후에 하는 실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견제를 하고, 잘못된 것을 국회에서라도 바로잡아주고 해야 되겠죠.

◇주진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도 국민 피해가 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수진: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마지막 검찰청법을 통과시키면서, 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사개특위 구성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사개특위를 열어서 입법을 해야 돼요. 무슨 입법이냐, 한국형 FBI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선진국들처럼 전문 수사기관에서 중대 범죄를 굉장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에 검찰 수사관들 FBI에서 일하면 훨씬 더 좋은 대우 받고 인정받을 겁니다. 지금 검사 밑에서 상명하복식으로 일을 했잖아요. FBI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경찰이나 수사관들의 수사 역량을 키워내고 하면 저는 세계적인 FBI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렇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이수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주진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