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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탈락에 석 달여 악성 민원…50대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2.05.07 (06:49) 수정 2022.05.07 (07:4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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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석 달 넘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찾아가 난동까지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놓이자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한 피해 공무원은 병원 치료를 받다 휴직까지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을 찾은 50대 안 모 씨가 공무원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안○○/음성변조 : "너, 진짜 X는다. 너는 내가 목을 XXX 거야 XXX야."]

청원경찰을 밀치고 공무원에게 달려드는가 하면, 철제 차단봉을 뽑아 휘두르려다 제지당합니다.

[안○○/음성변조 : "내가 한 대만, 한 대만 때릴게요. (때리면 안 돼요.) 저런 XXX를 내가 XX 버려. 저런 XX야 XXX야."]

[청원경찰 : "말리면 또 얌전해졌다가 또 흥분하고, 소화기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자활 근로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오던 안 씨는 지급 조건을 위반해 취소될 상황에 놓이자 구청을 찾아 화풀이를 한 겁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매일 전화해 1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채홍영/대전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 "담당 직원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병원 진료도 받은 상황이고, 그 일과 연계돼서 휴직도 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기초수급 탈락에 석 달여 악성 민원…50대 징역 1년 실형
    • 입력 2022-05-07 06:49:49
    • 수정2022-05-07 07:45:34
    뉴스광장 1부
[앵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석 달 넘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찾아가 난동까지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놓이자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한 피해 공무원은 병원 치료를 받다 휴직까지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을 찾은 50대 안 모 씨가 공무원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안○○/음성변조 : "너, 진짜 X는다. 너는 내가 목을 XXX 거야 XXX야."]

청원경찰을 밀치고 공무원에게 달려드는가 하면, 철제 차단봉을 뽑아 휘두르려다 제지당합니다.

[안○○/음성변조 : "내가 한 대만, 한 대만 때릴게요. (때리면 안 돼요.) 저런 XXX를 내가 XX 버려. 저런 XX야 XXX야."]

[청원경찰 : "말리면 또 얌전해졌다가 또 흥분하고, 소화기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자활 근로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오던 안 씨는 지급 조건을 위반해 취소될 상황에 놓이자 구청을 찾아 화풀이를 한 겁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매일 전화해 1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채홍영/대전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 "담당 직원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병원 진료도 받은 상황이고, 그 일과 연계돼서 휴직도 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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