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동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민주당이 다수당, 내가 더 유리”

- 윤석열 경기도 방문, 김은혜 후보 대동은 명백한 선거개입, 선거법 위반
- 이재명 출마, 대선 과반 득표 후보로서 불체포특권 노림수 아닐 것
- 안철수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한 안전한 선택, 명분 없어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민주당이 다수당, 내가 더 유리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 함께 볼 수 있는 일머리와 정책 필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수위 대선공약 파기..경기도 재원 동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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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0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최경영 :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열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대선 2라운드로 불리면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지사 선거. 지난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연 :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 최경영 : 지난 주말부터인가요? SNS에서 똑부, 이게 캐릭터죠? 부캐입니까, 요즘 말로?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죠.

▷ 최경영 :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 김동연 : 이게 똑똑한 부엉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 최경영 : 똑똑한 부엉이.

▶ 김동연 : 네, 저를 상징화시켰는데 지지자분께서 직접 제작해서 보내주셨어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김동연 : 그래서 일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 있는 똑똑한 부엉이다 이런 의미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그걸 공식 캐릭터로 쓰실 예정이고 선거에 활용하실 예정이고 그렇군요.

▶ 김동연 : 네, 이게 저희가 캠프가 아닌 지지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아주 친근함이 있어서 저희가 잘 활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일단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다.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예측불허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판세는?

▶ 김동연 :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기대감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국정 경험으로 민생 회복이라든지 경기도가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푸는 데 적당한 사람이다 하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말꾼보다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또 내일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형상 쉽지 않은 상황이 또 올 텐데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당선인이 경기도 방문해서 김은혜 후보랑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입장이신지.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던데요, 민주당이.

▶ 김동연 : 당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저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당선인이 다니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후보를 대동했다고 하는 것 또 여러 민생 현장 내지는 보고받는 자리에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후보들을 또 배석시켰거든요.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거법 위반 또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선인은 브리핑을 받을 수 있지만 후보까지 간 거는 문제가 있다.

▶ 김동연 : 네, 후보까지 대동했고 또 배석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중앙부처 국장인지 실장인지 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까지 배석시킨 거는 명백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지난번 대선과 비슷한 이름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이렇게 나왔어요.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하고 안철수가 분당갑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고문의 계양을 출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김동연 :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서 그동안 인수위 했던 걸 보면 오만과 독주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고문이 수도권 또 나아가서는 전국 지방선거에 힘을 보태면서 승리의 견인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고문과 지난 대선에서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 교체나 국민 통합의 가치를 함께 또 추진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경기도지사 선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세요?

▶ 김동연 : 이재명 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저를 비롯한 수도권 또 전국 지방선거에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죠.

▷ 최경영 :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얻겠다는 방탄용 출마다. 대장동 있는 분당을 피해서 강세 지역인 인천 계양을로 간 것도 문제다.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논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동연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의 분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대통령 새로 취임하게 되면 수사권, 검찰권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고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만약에 검찰과 수사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때문에 보호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지난 대선 후보 유권자의 과반수 표를 얻은 대선 후보가 그런 생각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연 : 글쎄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출마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이거는 당선자의 행정 경험도 전무하고 또 소위 자객공천의 수혜자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존재감 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그다지 명분 있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당 후보.

▶ 김동연 : 네, 네.

▷ 최경영 : 이 부분은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 김동연 : 심지어는 여차하면 용산 집무실에 뛰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평과 협력 관계입니다. 만약에 중앙정부 지원에만 목을 맨다면 그야말로 천수답 도정이죠. 저는 정부에서 활동한 나라 살림 책임지며 경제 총수까지 하면서 지방정부의 장의 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책을 고려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혁신 성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대통령과 어느 중앙정부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오랫동안 협력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살릴 것이고 또 많은 정책과 예산 배정은 국회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협력 얻어서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력도 얻고 또 국회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경기도정을 살피고 도민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모두에도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혜 후보는 말꾼, 김동연 후보는 일꾼 이렇게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말하시는 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전문인 분, 저는 일을 했죠. 34년 국정을 담당했고 대학 총장을 했고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별화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지역 현안이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동연 :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저는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1기 신도시 조속한 해결 또 반값에 가까운 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교통은 GTX 차질 없는 이행과 확장 또는 신설 등을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 하루에 1시간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일자리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성장 특히 3만 스타트업 통한 60만 개 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경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또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 내세우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주요 어젠다가 김은혜 후보랑 다 비슷한데 부동산 같은 경우 1기 신도시는 어떻게,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혜 후보와.

▶ 김동연 : 1기 신도시는 저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기 때문에 국회는 법 제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면에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들 많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노후 지역, 노후 주택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더 균형 잡히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이주 대책이나 어르신 대책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재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모빌리티 시티를 통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이것은 결국은 일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좋은 얘기 딥하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일해 본 사람 또 법 제정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럼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인수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그런 것들이.

▶ 김동연 : 네, 네. 지금 상대 후보나 인수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일머리가 결국은 특별법이라면 입법 사항이 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만약에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오랜 행정과 또 경제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일머리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김은혜 후보에게도 이 말씀을 여쭤봤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너무 빨리, 신속하게 해 버리면 부동산 가격 안 그래도 높은데 그게 또 앙등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정책 목표가 집값의 하향 안정화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거기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동연 :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1기 신도시는 30년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그중의 한 단지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배관에 녹이 심하게 나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가격 안정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한꺼번에 동원돼야 합니다. 공급 확대라든지 또 규제에 있어서 일부 완화나 바람직한 조화라든지 또는 거시 경제 차원에서도 전체를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 문제를 전반적으로 봐 오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와 같은 1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함께 볼 수 있는 일머리와 정책의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600만 원 균등 지급 공약 이걸 내세웠는데 인수위나 그전 대선 공약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고 김동연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 김동연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선인은 즉시 50조 추경과 피해 보상하겠다든지 또는 600만 원 균등 지급하겠다든지 하는 게 인수위 과정에서 전부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게 우선 가장 큰 문제죠. 출범도 하기 전부터 공약은 그냥 선거를 위한 전략이었느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아마 선거를 의식해서 또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공약을 안 지키는 걸 또 경기도가 재원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 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등을 통한 민생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아, 신용 대사면?

▶ 김동연 : 네, 신용 대사면. 고정비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신용 대사면, 지금 이 정부의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이와 같은 정책을 따르면서 가장 코로나 극복에 힘을 쓰신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셨거든요, 신용등급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신용등급, 자기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신용 대사면과 관련된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으시니까 대부업체나 사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대출이라든지 하는 것을 아주 금융기법을 활용한 전문적인 방법을 잘 동원해서 크지 않은 재원으로 하시는 방법들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등급 떨어지신 분들 회복시켜서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들이 골자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초대 내각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연 : 문제가 많죠. 첫 번째로는 역량 부족인 분들 많고 두 번째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쓰신 분들, 세 번째로는 전관예우 받으신 분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기득권의 유지와 확장 또는 기득권 회전문 같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정확한 눈으로 검증을 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많은 분들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왜 김동연 경기도지사여야 하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 김동연 :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우선 1,400만 인구가 사는 이 경기도에 일해 본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4년 국정 운영, 일해 본 사람 김동연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천막집 출신으로 그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 온 제가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청렴과 정직입니다. 오랜 공직 생활하면서 청렴하게 정직하게 했고 전관예우 다 거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변화의 중심 경기도에서 일 잘하는 저 김동연이 경기도를 바꾸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원과 지시를 호소드립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