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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한동훈 “수사권 축소 우려 커…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입력 2022.05.09 (11:08) 수정 2022.05.09 (11:10)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수사권 축소 우려 커…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 입력 2022-05-09 11:08:38
    • 수정2022-05-09 11:10:38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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